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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25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 신청.."간첩인지 물어볼 것" 다음 네이버 "문 대통령에 처벌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2020. 7. 13.

法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 왜 다음 네이버 '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 2019. 12. 13.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최종 확정 다음 네이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 2019. 12. 12.

뉴스 댓글로 국회의원 욕설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 2019. 9. 30.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臨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019. 9. 9.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sncwook@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활비 받은 혐의네요.. 구형했던 형량과 1심 선고형량보다는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2심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32년입니다.. 형.. 2019. 7. 25.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 2019. 6. 25.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2019. 6. 4.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다음 네이버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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