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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물건너 간 '추경'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 2019. 7. 19.
[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다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① 일본 수출규제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 2019. 7. 19.
'패스트트랙 사태'로 소환통보 받은 의원 명단 다음 네이버 경찰, 고발된 의원 109명 중 18명에게 소환 통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4명 이외에 추가로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9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27일 1차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고 14명이 새로 포함됐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9명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해 출석해 조사 받으.. 2019. 7. 10.
야당 "거짓말 잔치" 사퇴 압박..여당은 "검찰 수장 적임"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가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적임자다, 정의당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치기 소년, 국민을 우롱하고 청문회를 모독했다. 자유한국당은 온종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당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법적 검토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2019. 7. 9.
야3당 "민주,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선거제 개혁 물거품" 우려(종합) 다음 네이버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통과시켜야" 강조 "정개특위, 反개혁 한국당에 넘어가면 선거제 개혁 좌초" 이정미 "민주당이 최악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 2019. 7. 2.
평화·정의 "기득권 정당 적대적 공생"..교섭단체 3당 합의에 울분 다음 네이버 심상정 "민주, 선거제 개혁 완수 목표 등 사전협의 했어야" 윤소하 "패스트트랙 수사 내주 자진 출두..한국당에도 촉구" 평화당 "5·18 망언자 징계할 윤리특위도 기한 연장 했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선거제 개혁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연대로 손발을 맞춰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혁 무산을 우려하며 저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 .. 2019. 6. 28.
민주당에 버림받은 심상정?..정의당 "3당 합의, 퇴행적 결과" 다음 네이버 여영국 원내대변인 "어떤 사전 협의 없었다..민주당, 개혁 의지 남았는가" 정의당이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데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 2019. 6. 28.
국회 '반쪽' 정상화속 협상재개 난망..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다음 네이버 민주당, 야3당과 6월 국회 의사일정 강행.."새 협상 없다" 한국당, 與 추가 양보 요구..외통위 참여·과방위 불참 '선별적 복귀' 일부 상임위 가동에도 추경 심사는 올스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별렀다. 이날 가동된 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선별적으로 참여, '반쪽' 정상화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번복을 '무책임하다'.. 2019. 6. 25.
6월 국회 열렸지만 상임위 곳곳 파행..'개점휴업' 현실화? 다음 네이버 복지위·국토위, 한국당 불참에 정상 진행 못해 여야, 의사합의 데드라인에도 접점 찾기 '진통'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집 이틀째인 21일 열린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85일 만이다. 복지위의 경우 소속 위원 총 22명 중 13명, 국토위는 30명 중 14명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 제5..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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