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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59

[팩트체크]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 받았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자신의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에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권의원이 포기 선언했던 것은 사실 구속영장 청구 46일만에 영장심사 출석..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즉각 수사됐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향후 수사에 대비한 '방탄 출마'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는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2022. 5. 15.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전두환 경제정책 옹호 글 논란 다음 네이버 블로그서 '경제 대통령' 표현 박보균은 군사정부 공적 강조 "역사 인식도 검증해야" 지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칼럼 외에 개인 블로그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기자 시절 칼럼에서 군사 정부의 공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 또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10년 9월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 산책’에 ‘경제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후보자는 강준식 작가가 ‘월간 중앙’에 기고한 ‘대통령 이야기 전두환’ 칼럼을 소개했다. 강 작가는 “박정희도 누르지 못한 고질적.. 2022. 4. 18.
조선일보에 실린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책 광고 논란 다음 네이버 12일자 광고… 지만원 "역사책 썼다는 이유로 2억4000만원 물려" 주장 "대표 언론사 조선일보 광고, 언론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수년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지만원씨가 조선일보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자신의 책 광고를 냈다. 광주 지역 언론들이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12일자 조선일보 30면 오피니언란 하단에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책 4권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담긴 광고가 실렸다. 책 4권은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5·18분석 최종보고서' '5·18 답변서' '5·18 상고이유서' 등.. 2022. 4. 13.
"남녀 편 가르기" 문 정부 비판 김현숙 후보 칼럼, 틀렸다 다음 네이버 [검증] 여성폭력방지법 심사 때 자유한국당 주도 하에 '남성 피해자' 빠져.. 사실관계 왜곡 [박정훈 기자] [기사보강 : 4월 12일 오후 7시 55분]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하여 남성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중략)... 그러나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이 되.. 2022. 4. 12.
文 양산사저에 '철쭉 울타리'.."햇빛 가린다" 옆집 이웃 뿔났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 퇴임 일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가림막이 철거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저 주위를 따라 조경용 꽃과 나무를 심는 작업도 시작됐다. 그런데 사저 경계와 맞닿은 일부 가구에서 조경 공사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야를 차단하고 햇빛을 가리는 크기의 나무가 심어질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 사저 경계와 60m 맞닿은 이웃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자택이 약 60m가량 맞닿아 있는 A씨의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 측에 경계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최저 1.2m~최고 2.6m 높이) 담장 안쪽(사저 기준)으로 이팝나무, 굴거리나무, 후피향나무를 심을 .. 2022. 4. 9.
尹 '폐지 공약' 공수처법 24조, 실제 발동 건수는 미미(종합) 다음 네이버 작년 '이첩 요청' 2건, 실제 이첩은 1건..'검찰 범죄 인지 통보' 약 20건 인수위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폐지 원칙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김효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법 24조 1항을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었다. 이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첩 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이다. 나머지 1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 2022. 4. 3.
탁현민 "박근혜와 달리 의상 사비로..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내" 다음 네이버 청와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반박하며 “(청와대)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그런(박근혜 정부 특활비 전용)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됐기 때문에 정부 비용으로는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를 의상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탁 비서관은 “박 대통령 의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여사 의상 (구입)은 사비로 한다는 .. 2022. 3. 30.
이준석 지하철 출근시위 비하에 무릎끓고 사과한 김예지 의원 다음 네이버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서 "말로만 국민의힘 아닌 진짜 힘 되겠다" 배재정도 비대위서 "공감못하는 언어는 차별과 혐오 폭력불러와" 이준석 '인질' '볼모' '이상한 분' 등 연일 비하 조롱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인질' '볼모' '이사한 분'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시위 비하 표현을 두고 같은 당의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하고 나서 주목된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공감을 못하는 언어는 차별과 혐오, 폭력을 불러온다”며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의 출근투쟁 집회에 참여해 “정치.. 2022. 3. 28.
안보문제로 번진 신구 권력 갈등..尹 "北방사포, 9·19합의 위반" vs 軍 "위반 아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안보 정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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