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회169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관저 인근의 집회가 곧바로 허용되진 않는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현행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집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는 22일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2022. 12. 22.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대규모 촛불 집회..."20만 명 이상 모였다" 다음 네이버 [앵커] 현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녁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강 기자 뒤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린 시간인가요? [기자] 예비 집회에 이어 오후 5시에 본 집회가 시작되자 이곳에 모인 참석자들의 분위기도 한껏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이곳 숭례문부터 저 멀리 시청 쪽까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권을 직접 규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한 명의 이야기 직.. 2022. 11. 19. 오늘 서울 노동계·진보·보수단체 집회…"세종대로 우회하세요"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토요일인 12일은 노동계부터 진보·보수단체까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예고해 일대 도로와 인도 등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부터는 차량 진입은 물론 일대 보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숭례문 일대에서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연례 행사 중 하나다. 이번 대회에는 경찰 추산 약 7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노조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갖고 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심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오후 5시 삼각지역 앞에서.. 2022. 11. 12. 경찰도 아니라는데…정진석, 불쑥 "정권 퇴진 집회 탓" 다음 네이버 [앵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에 경찰력이 쏠려서 참사가 벌어졌단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 느닷없이 진보단체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진보단체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경비 병력을 못 보낸 게 아니라는 경찰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진보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진보단체 집회 탓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거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의 질서.. 2022. 11. 7. "광화문·삼각지 일대 우회하세요"..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대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동화면세점에서부터 대한문까지 5개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경찰은 이 집회에 3만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숭례문 교차로와 태평 교차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 이후 촛불전환행동은 숭례문교차로에서 삼각지파출소까지 3.2㎞ 구간에서 3개 차로를 점유해 행진한다. 경찰은 9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주최 측은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대통령실이 있.. 2022. 10. 22. 한글날 연휴 장사도 죽쒔다..광화문광장 집회에 상인들 분통 다음 네이버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대로변을 구분 짓는 펜스에 한 집회 참가자가 기대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와 “통행에 방해되니 안쪽으로 들어가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참가자는 “문제가 생기면 들어갈 것”이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펜스 안쪽 너머 광화문광장은 연휴 나들이객이 아닌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시위 행렬이 계속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고 있다. 재개장 당시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청을 자문단 심사해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활동’을 위한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방침은 작동하지 .. 2022. 10. 10. 보수단체 수만명 10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불편 예상'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글날 대체 휴일인 오는 10일 수만명이 참석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권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정체 구간 우회 등을 당부했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10일 월요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를 위한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세종대로(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종로터리와 대한문로터리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는 등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서울 도심권 및 주요 교차로에서 극심한.. 2022. 10. 7. 시위대·시민 뒤엉킨 광화문광장..市는'속수무책' 다음 네이버 재개장 한달…종합관리대책 시급 집회 참여자 - 보행자 쉽게 얽혀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 잇따라 법률상 집회·시위금지 방법없어 허가 자문단 구성도 ‘유명무실’ 市, 여론수렴후 내달 대안 마련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사진)에서 한 달간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시위대와 시민들이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보다 실효성 있게 광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도심공원’을 선사한다는 명분으로 광장 사용 허가 권한을 깐깐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은 사실상 없어 벌써 무용론이 제기된다. 관리 방향을 바꿔 질서 유지 등 광장 이용객 편의에 방점을 둔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5일.. 2022. 9. 5. 보수단체 2만명 동화면세점 일대 집결..교통 혼잡 극심 다음 네이버 '집회 금지' 광화문광장에까지 집회 참가자들 몰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광복절인 15일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5천명 이상이 몰리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는 행사 시작 직후 2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약 150대의 버스와 승합차에 나눠 타고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 동화면세점 앞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차자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광화문역 일부 출구를 막아 집회 참가자들과 실.. 2022. 8. 15. 이전 1 2 3 4 5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