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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후 6시 본회의 개최"..한국당 '본회의 연기요구' 거부(종합)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 2020. 1. 9.
'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 2020. 1. 6.
'넘치는 핵폐기물 골머리' 日 저준위 16만t 처리장 못정해 다음 네이버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원전사고 후 지자체 동의 얻기 어려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폐로(廢爐)가 예정된 원전에서 나오는 대량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을 거의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제외하더라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일본의 전력회사가 폐로를 결정한 열도 각지의 원전 18기를 해체할 때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약 16만4천t(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93%는 처분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작년 11∼12월 요미우리신문이 각 전력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서면 설문 조사에서 이처럼 파악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제.. 2020. 1. 6.
선거법 통과에 아수라장, 구급차 실려가기도..재현된 '동물국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 2019. 12. 27.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개의 지연..여야 3당 재회동 불발(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 2019. 12. 13.
국회 본회의 정회..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종합)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2019. 12. 10.
조국 전 장관,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 2019. 10. 15.
[팩트체크]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다음 네이버 [the300]정기국회 열리기 전날까지 법률안 처리율 29.4%로 최하..접수 법률안 증가 속도 따라가지 못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현재) 30.5%라는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단 100일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올해 연속돼 법안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야 대립이 깊어진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 2019. 9. 17.
조만간 꽉 찬다는데..'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한빛 원전 1호기 사고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오늘은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버려지는 핵폐기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이라지만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보니 방폐장이라고 하는 전용 폐기 장소에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 나라엔 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왔는데 이 마저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총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36년 간 전기를 만들고 버려진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40만 8천 다발. 아직 전용, 즉 고준..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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