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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35

국회 정치·사법개혁특위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다음 네이버 한국당 반발 속 회의 시간 및 회의 장소 변경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10시 열리기로했던 두 상임위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간을 30여분 늦춘 뒤 장소를 옮겼다. 당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개특위는 장소를 옮겨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을 자리를 옮겼다. 정개특위는 당초 4층에서 개의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본청 6층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체위와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은 각각 안민석,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발파들은 사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 2019. 4. 29.
평화당, 오후 9시 의총..'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 2019. 4. 29.
민주,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이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 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 권한을 만 20세 이상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로 정하고,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도 기존의 안과 다른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발의한 법안을 여야 4당의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 제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깜짝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2019. 4. 29.
오신환 "김관영 제안 별도 공수처법안에 동의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 정면 반박 吳 "사개특위 원상복귀시켜야"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반대"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와 관련, "저는 (별도 발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이지 제가 동의하거나 양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발의안에 대해)논의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권 의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사보임 문제가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 2019. 4. 29.
주말에도 긴장감 도는 국회..정개·사개특위 개의설에 술렁(종합) 다음 네이버 여야 소속 의원들 국회에 비상대기..한국당 비상소집령 해프닝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여야가 주말인 27일에도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이미 수차례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을 맞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의 끈을 전혀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모두 자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원 비상대기를 해놓은 채 소속 의원들은 4개조로 나눠 국회를 지키고 있다. 한국당 역시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청 4층을 중심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다... 2019. 4. 27.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여야 극한대치속 내주초 재시도 다음 네이버 사개특위 질서유지권 발동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정개특위 개의도 못해 바른미래 회의 불참에 의결정족수 원천 미달..주말넘겨 장기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됐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좌우할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처리에는 실패.. 2019. 4. 26.
국회 사개특위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로 결국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렸습니다. 안건을 .. 2019. 4. 26.
패스트트랙과 사·보임 관련 국회 뉴스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 바른미래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국회 접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 공문’을 제출했다”며 “국회 의사과로부터 접수 확인 연락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유승민·유의동·오신환·지상욱 의원 등은 어제에 이어 이날 ‘사·보임 공문’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사과 앞을 지켰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팩스로 해당 공문을 접수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사·보임 공문’ 팩스 접수에 대해 “결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면 의장이 결정.. 2019. 4. 25.
김관영, 오신환 사보임 결정.."당 안깨질 것" /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단연코 거부" 다음 네이버 손학규 "오 총장의 글 사보임 시켜달라는 것" 김관영 '사보임' 반대 입장에서 선회 "당 깨질까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의총 '조건부' 표결한터라 논란 예상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게 당여한 책무"라며 "내 소신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총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순..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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