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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보고서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때 반대했다? 다음 네이버 여야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괴담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면서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주장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보고서 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 2023. 5. 29.
[팩트체크]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한다? 다음 네이버 간호법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조무사 합격자 41%는 대졸”이라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간협과 간무협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약 31만명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해요?’, ‘간호법 통과되면 대졸자들은 간조 못하는 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 접수할 때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쓰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 2023. 5. 19.
"文정부 때 이미 오염수 처리장치 검증"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방침을 세울 조짐을 보이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 2023. 5. 15.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 2023. 5. 10.
"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김시연, 강석찬 기자]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역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책임을 돌렸다. 는 지난 4월 20일 기사("전세사기, 文정부 '임대차 3법'이 촉발… 국회는 '사기방지법' 뭉개")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빌라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면서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라고 보.. 2023. 4. 30.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입장, 여당일때 야당일때 달랐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쌀의 초과생산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가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개정안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쌀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초과생산량 매입을 정부 재량으로 해놓았더니 정부가 제때 사들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매입 의무화가 대안이라는 입.. 2023. 4. 11.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근거가 없다? 다음 네이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김 수석부의장이 재정파탄론을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요인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파탄론'이나 '재정파탄론이 근거 없다는 주장'도 모두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3조000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20조60.. 2023. 4. 8.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 3. 29.
윤 대통령이 꺼낸 ‘독·프’ ‘중·일’ 화해···한·일관계 정상화와는 다르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196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전쟁 가해국이었던 독일은 과거사와 관련해 프랑스에 진정성을 갖고 일관되게 사과했고, 일본도 중국에 전쟁 책임을 반성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에 대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독일은 계속된 사과와 청산, 일본은 외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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