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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증거은닉' 유죄 확정 다음 네이버 한동훈 "증거보전이라고 한 분들 할 말 있을 것"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가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선동한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 2021. 7. 8.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 2021. 1. 14.

'무기징역' 확정 고유정 사건 유족들 "결과 납득 못해"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남편 사건만 '유죄'로..의붓아들 사건 '무죄' 전남편 남동생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 의붓아들 아버지 "타살임에도 가해자 없는 사건 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두 사건 피해자 유가족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편 사건 유족은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고 했으며, 무죄가 확정된 의붓아들 사건 유족은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5일 대법원 선고 직후 전남편 남동생 강모(35)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형벌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계획범죄, 참혹한 살해방법,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등 반성조차 없는 .. 2020. 11. 5.

이재명·은수미 '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다음 네이버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발목에 묶였던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각각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거쳐 '직 유지'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건의 심리를 따로 열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2020. 10. 23.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 없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2020. 7. 29.

최순실 단죄 3년 7개월만에 마무리.. 벌금 200억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 2020. 6. 11.

'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강제 추행 여부가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2020. 5. 28.

한국, WHO 집행이사국 확정..임기 2023년까지 다음 네이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집행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2023년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 이사로 지명됐다. WHO의 집행 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이 가운데 10개 국가가 올해 임기가 만료돼 이날 후임 국가를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집행 이사국 진출은 1949년 WHO 가입 이후 일곱번째다. 집행 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는 지난해 회의를 .. 2020. 5. 20.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다음 네이버 "문제유출 있었다"..1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기자 =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관련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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