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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여영국 후보로 결정 다음 네이버 24~25일 여론조사 결과.. 권민호 후보는 사퇴하기로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3월 21일 아침 성산패총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윤성효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이겼다. 권·여 후보는 합의에 따라 지난 24~25일 사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여 후보는 25일 오후 4시경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권민호 후보는 이날 즉시 창원성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내기로 했다. 권민호 후보는 지난 3월 .. 2019. 3. 25.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8개월 추가 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 2019. 3. 19.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 2019. 2. 28.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2019. 2. 22.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2019. 1. 31.
"자녀 4명 있어도 사기 전과자는 귀화 불허"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 2019. 1. 20.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910224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212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초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 2018. 11. 29.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소송 25년만에 손해배상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291012477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7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첫 결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993년 日법원서 첫 소송 냈으나 계속 패소 2012년 강제징용 파기환송 이후 소송 제기 1·2심 "손해배상 책임 있다"..원고들 승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8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의 동생 오철석씨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 2018. 11. 29.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도 손해배상 첫 승소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291009135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0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미쓰비시중공업.(사진출처: NHK캡처) 2018.02.0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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