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에, 국유지에 '불법' 파크골프장…단속 손 놓은 정부·지자체
[앵커]
공원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도 아랑곳 않고 골프장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국유지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탁 트인 잔디밭 위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사방에서 경쾌한 공소리가 이어집니다.
[딱딱. 가자. 간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설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런 골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 재밌어요. 저 50대인데 50대도 해야 돼요. 일반 골프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시설 절반 가까이 불법입니다.
논과 밭이던 땅을 허가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으로 용도변경 한 겁니다.
2만 7000㎡ 넘게 무단 확장했습니다.
국유지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업체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파크골프장 대표 : {(허가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그렇게 (허가받고) 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는 뭐 전혀, 이거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뒤늦게 불법을 확인한 지자체는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골프장이 순순히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왜 이때까지 몰랐냐 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예 국유지를 제 땅인 양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동천강변입니다.
파크골프 금지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동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로 동호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원 : 전부 이거 다 황무지였습니다. 제초기를 다섯 대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 30명 하루 종일 했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특정 하나의 단체가 와서 노는 건데 이거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거 하고 틀리지 않느냐…]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국가하천 인근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가운데 2 /3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관계자 : 저희가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침이나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규정해)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 : {(담당 지자체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라고 하는데?}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규정상으로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속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불법 파크골프장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유승민 / VJ 박태용 / 영상디자인 최수진 / 취재지원 박찬영]
파크골프.. 뭐 어떤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즐기는 이들중에는.. 자신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위의 사례는 불법용도변경에 국유지까지 불법점유한 사례입니다.
처벌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자체에선 안했네요.. 근거가 없다 변명을 했지만 막상 취재가 진행되니..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할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식으로 불법점유 및 용도변경해서...
5년간 이득을 본 사례가 있으니까요.. 취재가 시작되니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를 했다는 마무리가 있긴 한데.. 임시 폐쇄이니.. 조용해지면 다시 운영하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이 되는 상황..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시설들은 그동안 아주 이득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총선도 끝났고.. 이제 시끄러운 일은 의사들 외엔 지자체로서는 없을테니.. 제발 좀 일좀 했음 좋겠군요.
일 좀 하라고 민원넣는다면 아마도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할테니..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