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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국유지에 '불법' 파크골프장…단속 손 놓은 정부·지자체 다음 네이버[앵커]공원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도 아랑곳 않고 골프장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국유지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탁 트인 잔디밭 위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사방에서 경쾌한 공소리가 이어집니다.[딱딱. 가자. 간다.]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설 파크골프장입니다.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런 골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파크골프장 이용객 : 재밌어요. 저 50대인데 50대도 해야 돼요. 일반 골프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그런데 시설 절반 가까이 불법입니다.논과 밭이던 땅을 허가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으로 용도변경 한 겁니다.2만 7000㎡ 넘게 무단 확장했습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6.
고층 아파트서 날벼락…"하늘서 여러 개 떨어져" 주차장 발칵 다음 네이버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누가 화분을 던졌다고요?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 A 씨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아래로 던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그제(24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A 씨는 아파트 11층인 자기 집에서 화분 여러 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피해 차량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 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는 가족의 증언에 따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6.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5.
민주,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여 "거야 폭주" 야 "총선 민심" 다음 네이버 거대 야당, 총선 후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의결5월 본회의 개최 두고 협상 난망…'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여 "국민이 입법 폭주권 줬나…숙제하듯 날치기 처리 안 돼"야 "총선 민의 따라 의사일정 협조해야"…대여 압박 수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1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선거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에 힘 입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5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암시하고 있다. '소수 여당 대 거대 야당' 구도가 22대에도 이어지면서 21대에 이어 국회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4.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4.
“꼭 잡아주세요” 무인점포 상습절도범 경찰 추적 다음 네이버 인상착의 공개 불구 절도 이어가최근 강릉지역에서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23일 강릉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40분 쯤 강릉시 유천동의 한 밀키트 무인점포에서 약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여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지난 2월 17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같은 매장에서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매장 점주 김모(57)씨는 “지난 2월 모자를 쓴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매장 내 ‘꼭! 잡아주세요!’라는 문구와 CCTV화면 캡쳐 사진을 부착했는데 범인이 그마저도 떼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소름이 끼쳤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4.
일본산 두릅·고사리·능이버섯 방사능 기준치 넘어…"수입금지 강화" 다음 네이버 4만5759건 중 3628건(7.9%) 세슘 검출가공식품도 심각…"日 여행 시 주의 요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일본산 두릅과 고사리, 능이버섯 등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축산물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들매기와 산천어 등 담수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검사대상 4만5759건 중 3628건(7.9%)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은 13.6%, 수산물은 4.0%, 축산물은 1.0%, 가공식품은 4.4% 비율로 세슘이 검출됐다. 야생육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무려 36.7%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4.
'빅5' 초유의 전면 휴진 가능성…환자 불편·경영난 악화 불보듯 다음 네이버 서울대병원 30일, 아산병원 내달 3일 응급·중환자실 제외한 전면 휴진환자들, 교수들 사직 이어 전면 휴진 소식에 불안 떨어병원들 경영난도 '악화일로'…"전공의 사태 후 수천억원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이 반토막 나고 외래 진료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울산대 이어 의대마다 '휴진' 확산일로24일 의료계에 따르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4.
의성군 ‘자두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귀농·귀촌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소멸 1위 의성의 ‘희망’ 청년농부 숨져 상주 샤인머스캣 농사짓던 47살 농부도 떠나 설 연휴를 앞둔 2024년 2월7일 저녁 7시께. 경북 의성경찰서에 동시다발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지역 청년들의 전화였다. 내용은 이랬다. “최서현(가명)을 찾아봐주세요.” 최서현은 경북 의성군의 29살 귀농 청년이다. ‘#자두청년’이라는 해시태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 개 게시물을 올려둔 그는 주로 자두와 복숭아 농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갑자기 ‘유서’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농촌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농촌사회 이면에 신물이 난다. 다들 고맙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3.
또 수산시장 바가지 논란…절반만 채워진 공깃밥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이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기분 좋은 주말에 바다 보고 점심 먹으러 대천항 수산시장에 갔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1층에서 회를 주문한 뒤 안내해준 식당으로 올라갔다. 사람으로 가득 찬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은 "음식 왜 안오냐”며 화를 내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그러면 왜 예약을 안 했냐”며 맞대응했다. 1시간이 지나고 A씨의 회가 나왔다. A씨는 "매운탕도 같이 주문했는데, 왜 안 나오나”라고 물었고, 직원은 "순차적으로 나오니 기다리라”고 답했다. A씨..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3.
김어준 70억 건물 매입…전여옥 “좌파재벌, 엄청 벌어” 다음 네이버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약 7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금은 좌파 재벌, 좌파 갑부 시대다. 좌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시대”라고 언급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여옥대첩: 좌파재벌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씨의 70억원대 건물 매입 소식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것을 공개방송했다”며 “제가 예전에 충정로에서 방송했을 때 일부러 걸어서 광화문역까지 지하철 타러 자주 갔는데 그 당시 공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3.
“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중처법 확대에 어민 시름 [현장K]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선장이 형사책임 대상인데, 어업인들은 바다 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어업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충을 말하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물을 펼치고, 가득 잡은 꽃게를 분류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쉴 틈 없이 조업이 이뤄집니다. ["수게는 안 좋아. 수게는 빼."] 빠르게 그물을 감는 기계와 바닷물로 미끄러운 바닥. 선장인 차종업 씨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3.
미등록외국인 단속반 사칭…협박·폭력·갈취까지 다음 네이버 [KBS 청주] [앵커]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인에게 다짜고짜 접근해, 단속반을 사칭하면서 봐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의 한 도로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남성 3명과 대화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도망갑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결국, 남성들에게 붙잡힙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엔 한 승용차가 외국인을 뒤쫓습니다. 차에서 나와 외국인을 넘어트리더니 연행해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와 태국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을 협박하던 이들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제재와 인권침해 논란 끝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회원 3명이 구속 상태로, 한 명은 불구속 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수돗물 직접 먹지 마세요” 환경부 자제 권고 지역 어디 다음 네이버 이천 정수장서 깔따구 유충 발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했다. 22일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깔따구 유충 5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깔따구 유충은 우리나라에 400여종이 서식하는 소형 생물이다. 성충이 되면 모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접촉하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현재 유충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염소주입 강화와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비선 논란' 등 대통령실 내부 쇄신 임무도 다음 네이버 尹 직접 발표…"용산 참모·당·야당·언론·시민사회 등 원활한 소통 기대" 정진석 "국민의 눈높이·객관적 관점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경륜을 겸비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신임 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당,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에겐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대통령실 내부 쇄신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내 자식을 혼내?" 교사에 '민원·소송 20번'…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다음 네이버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8일 무고, 상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를 줬다. 방과 후에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의하고,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담임 교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다음 네이버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1.
정부 "절반 감축" 후퇴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다음 네이버 "1천 명 줄이는 것, 합리적 대안이나 의료계 배려 아냐" [앵커] 정부가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숫자를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닷새 뒤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가 오늘(20일) 오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를 적게는 1천명까지 줄일 수 있게 한 뒤에 열린 첫 회의인데,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어제) : (증원)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0.
민주당 "선거방송 심의? MBC 보복 위원회"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당·단체 민원 100% '국민의힘공언련' 제기 국힘 민원 67%, 공언련 민원 68% MBC에 집중…"언론 탄압 첨병"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의 정당·단체 민원 180여건이 전부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의 대부분은 MBC를 향했다.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19일 “이들은 주로 M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고, 선방위는 이를 그대로 안건 상정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또 “공언련 민원의 경우, 현 선방위에 공언련 관련 인사가 2명이나 속해 있어 '이해 충돌' 비판을 피할 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0.
“드러누우면 끝”… ‘2천명 증원’ 결국 좌초시킨 의사 전략 다음 네이버 정부, 대학 ‘자율모집안’ 제안 수용 강조해온 ‘2000명 증원’ 결국 좌초 “누우면 끝” 전공의 전략 유효했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로 강조하던 ‘2000명’ 대신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50~100% 자율모집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이 누우면 끝”이라는 전략으로 의료현장에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0.
MBC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최고 중징계...별별 보도 다 징계하는 선방위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에 무더기 중징계 "'장모 석방' 허위사실...압도적으로 편파적" 국힘 '사천 논란'도 징계 "'비명횡사'는 팩트" MBC "안건 75%는 선거와 무관...표적 탄압" CBS 이태원특별법 비판 방송도 중징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또 MBC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3·1절 특사 석방 보도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보도도 중징계했다. MBC 측은 선방위가 이번 총선과 무관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판 보도를 문제 삼으며 표적 심의한다고 반발했다. 징계 안건 6건 중 5건이 MBC 선방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9.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식' 안 가고 조조참배 다음 네이버 당선인 때도 기념사했는데... 10시 기념식엔 야당 대표 참석 예정 [안홍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기념식에 앞선 조조참배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께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및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9.
20분만에 법안 5개 '땅땅땅~'… 巨野, 대선 이긴듯 힘자랑 다음 네이버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부권 정국 추경예산 편성·신용사면 확대 정부·여당 낼법한 정책도 꺼내 국힘 반대 법안 동시다발 추진 가맹사업법 등 내달 처리 예고 채상병 특검·이화영 회유 의혹 대정부·검찰 공세도 수위높여 野 입법폭주에 與는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법 통과보다는 거야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야당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8.
日시코쿠 서쪽 해협서 규모 6.6 지진…원전 이상 無·7명 부상(종합) 다음 네이버 여진 22차례 발생…일주일 간 여진 주의 촉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国) 사이 해협에서 지난 17일 오후 11시14분께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14분께 규슈 오이타(大分)현과 시코쿠 에히메(愛媛)현 사이 분고스이도(豊後水道)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39㎞이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4로 발표했다가 6.6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진원 깊이도 50㎞에서 39㎞로 수정했다. 이후 18일 오전 6시까지 진도 1 이상 여진이 22차례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에히메현과 고치(高知)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6약(弱)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8.
윤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기용 '결심'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장 의원 만나 비서실장 설득…張 "제안 받은 사실 없다" 부인 인적쇄신 논란 예상…張 측근들 "대통령 외면 안돼" 수락 설득 (서울=뉴스1) 박기범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적쇄신의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 의원을 임명해 총선 패배를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 의원은 비서실장 제안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장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이날 대통령실 인사가 장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7.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2차 연도 방류 19일 개시‥1년 간 5만 5천 톤 계획 다음 네이버 일본 도쿄전력이 오는 19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연도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거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회차 방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방류량은 종전과 같은 7천800톤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 사업연도에 7번에 걸쳐 총 5만 4천6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2023년도에는 4회차에 걸쳐 총 3만 1천200톤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7.
의협, 4월 25일에 '상상불가' 일 벌어진다…왜? 다음 네이버 의료계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대란'이 현실화될 것을 예고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을 '1차 데드라인'이라고 지목하며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별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 의사 밝혔고,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 불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상황에서 교수들이 수술 외에도 응급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7.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다음 네이버 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다룬 YTN에 '경고' 의결 YTN "김건희 모녀 22억 원, 공신력 있는 자료…대통령실 해명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7.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 대통령실·당사자 모두 "황당"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과 당사자 모두 부인의 뜻을 전하며 선을 그었다. 17일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고, 양 전 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페인을 주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언론에 나온 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닌 걸로 안다"고 전면 부인했다. 양 전 원장도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7.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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