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경찰과 협력… ‘이용자 ID·전화번호’ 넘길 듯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의 온상이 된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 협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도 즉시 따르겠다고 30일 약속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음란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음란물 외에도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전속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실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방심위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자료·정보들이 더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음란물 특성상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것은 10대 종합 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뒤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을 삭제 요청했고 100% 이행됐다고 밝혔다. 삭제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조치된다는 설명이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그동안.... 범죄자들이 텔레그램 특유의 비밀성을 악용해서 범죄를 모의하거나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고... 잠복수사등을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적발된 사례는 아마 일부이지 않겠나 싶었죠..
텔레그램은 카톡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인스턴트 메신저라... 처음에는 딱히 주목을 받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찌라시 말이죠..
한국내... 카톡 사찰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주목을 받았고.. 결국 한국내 메신저 점유율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카톡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그게 적발되어 논란이 되니... 이제서야 텔레그램측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방통위와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텔레그램측에 요구를 하면 제공한다... 뭐 이런 것이겠고...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이겠죠.
물론 한국의 경우.... 업체가 알아서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이탈을 불러왔었지만...
이렇게 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의 수는 줄어들리라 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목적은 보안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찰등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을 말이죠.. 이제 그게 깨진 것으로 보이니... 텔레그램을 계속 이용할리 없죠... 아마도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찾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메신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디스코드로 옮겨가지 않겠나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그외에 이 틈을 이용해서 새로 진출할려는 업체도 있을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