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재판관 절반은 "2인 체제 중대 법률 위반"
재판관 4대 4 의견... 법원 2인 체제 결정 연이어 제동, 직무 복귀 이후도 난항 예고
[신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2인 체제여서 주요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강행 등으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의견이 재판관 동률(인용 4인, 기각 4인)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탄핵 결정 기준(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탄핵 주요 사유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재판관 절반이 '중대 법률 위반'으로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2인 체제 주요 결정, 법원 연이어 "위법" 판결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7월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하는 등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같은해 8월 2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주요 결정들은 법원에서 번번히 뒤집히고 있다. 이 위원장 등 2인이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이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이 낸 임명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기 중'인 상태다.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이사 임명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인용 보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방통위 행정처분을 취소했고, 방통위가 MBC 등 방송사에 내린 행정처분도 줄줄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고 있다.
일련의 판결에서 법원은 한결같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MBC 법정제재를 취소한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7부도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복귀합니다.. 헌재로부터 2인체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된 것이 과반을 넘기지 않아서입니다. 4:4..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에 헌재의 판결을 들고 주장하기가 매우 궁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차라리 과반의 재판관의 결정으로 기각이 되거나 했음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2인체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리 강하게 주장은 못할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현재 방통위가 하고 있는 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은 못 줄듯 합니다. 거기다 이젠 민주당에서 방통위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죠... 소송을 유지할 비용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미... 따라서 이전처럼 맘대로 철퇴를 내리는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죠.
무엇보다... 보수진영은 인정하겠지만.. 진보쪽에선 인정하지 않을게 뻔하고... 무엇보다 MBC를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장악할려 하는 방통위에 대해 MBC의 저항은 더 거세질듯 싶겠죠..
다만.. 그래도 방송사 방문진 임명등의 언론장악 행위는 강행하리라 봅니다. 혹여나 언제 줄이 끊어질지 모르니 목적 달성을 위해 서두를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