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단체, 내일부터 문형배 집앞 출퇴근 시위…사퇴 촉구
종로구 평동 아파트 앞 한 달간 매일 500명 집회 신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가 오는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17일부터 한 달간 매일 문 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500명이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6시 등 하루 두 차례 집결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가 거의 매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경찰은 헌재 보안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 대행의 연락처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과 문 대행의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hypark@news1.kr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좀 적정선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헌재도 아니고 재판관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해봐도.. 양 진영간에 그런.. 선을 넘는 집회행위를 안한게 아니어서.. 하지말라 막을 명분은 사실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고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집회가 벌어졌었으니 말이죠..
아 물론 그 집회의 명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집회를 벌인 극우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집회이긴 하지만...
거기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극우 유튜버가 테러를 예고하는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기도 했고요...(근데 그때 협박성 영상을 올린 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가 되었더랬죠...)
일단.. 선을 넘은 행위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좋지 않아서요.. 재판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이 행정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한 것처럼.. 입법부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추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관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기에.. 입법부로서의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의결을 통해 탄핵소추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선 특정 재판관이 맘에 들지 않는등.. 다양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이외엔 탄핵소추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될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처럼.. 경고성으로 탄핵소추를 시도할만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이 경고성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를 시도하지 말란 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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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리 했다간 욕만 먹겠지만 말이죠.. 말도 안되죠.. 재판에 관련되어 재판관이 탄핵을 당할만한 명분이 나올려면 재판결과가 나와야 하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되어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관을 탄핵소추를 한다는게 말이 되진 않죠.. 물론 보수진영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중 누구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넘어서.. 재판관이 가입한 특정 카페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끄집어내며 인격모독성으로 보이는 비난까지 하는 상황이기에... 과연 이대로 비난만할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저렇게 재판관 집 앞에서 집회를 하며 아예 스스로 물러나도록 위협을 가하기도 하니 말이죠. 근데 물러날 일은 없죠. 그럼 결국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물론 생각만 하는 것과 실행하는건 다르죠..
보도가 나왔으니..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하겠죠. 만약 자제를 요청하는 입장 이외... 반성.. 공정한 재판.. 혹은 동조하며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입장을 내면... 솔직히 사법부에선 대통령 탄핵소추와 국무위원들 탄핵소추는 물론.. 일반 법원에서도 영향을 받아.. 국민의힘쪽 인사에 대한 재판... 아주 독기를 품고 처리하지 않겠나 기대되죠.
사실 개인적 생각으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되거나 하는게 없던게... 비상 계엄 선포후에 체포조 명단이 언급되고.. 그 명단에 전현직 판사와 법조인들이 언급된 이후부터 태도가 바뀐 것 같았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