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끌어내라 지시하셨습니까" "응"…군 실무자 국조특위 증언
野 "포고문 작성 절차 제대로 준용 안 됐다"
與 "국가 기능 훼손 막기 위해 계엄 최소화"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지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4차 청문회를 열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 실무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위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을 중점적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계엄 선포 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문제 삼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대령)에게 포고령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게 발표됐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회의장 내 대형 화면을 통해 계엄조치문 처리 절차를 보여주며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에 관해서도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전기를 차단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은 경위를 질의했다.
이 여단장은 "상관에게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복명복창하게 돼 있는데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는 말씀입니까'라고 했다"며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엄에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인터뷰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회유설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게 "인터뷰 관련 사전 논의를 했었나"라고 했다.
이에 김 부대장은 "논의라기보다는 사령관께서 많이 불안해 하셔서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 (kingkong@news1.kr),김지현 기자 (mine124@news1.kr)
이 여단장은 "상관에게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복명복창하게 돼 있는데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는 말씀입니까'라고 했다"며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다.
시원스레 쓴 제목이긴 한데...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지시를 했냐는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맞다고 한 내용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부정했죠..
하지만 당시 계엄군은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자신이 한 증언에 대해 뒤집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몇몇 단어등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 맥락인 대통령의 지시여부는 그대로인 상태죠.
그외.. 다른 내용에선 비상 계엄이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에 관해서도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계엄군이었던 이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띄울려 했지만 제대로 되진 않았군요.
21일에 진행된 청문회.. 이런 결과를 두고 탄핵찬성측은 이를 집회에서 주장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주장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