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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유총 서울지부 "유아 학습권 보장..교육청과 언제든 협상"

by 체커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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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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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서울지부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하며 원아모집 중단과 폐원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당장은 내년 학부모들의 유치원 대란에 대해 서울지역은 한숨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기에...

요구한 사항들.. 사립유치원 전용 에듀파인 요구와 더불어 무상교육.. 감사기준시점 조정 방과 후 과정 자율성, 다양성 보장.. 정보공시 수정기회 및 원비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학습관 설립은 왜 제시했는지 의문이네요..

회계시스템을 국공립과 따로 두고 싶다는 것인데... 따로 두더라도 교육청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받아들일만하다 생각합니다. 

감사기준 시점조정은 회계시스템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방과 후 과정은 개인 생각으론 투잡같네요.. 몇몇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시설내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위탁교육시키며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과 수익 두가지를 잡겠다는 것이겠죠.. 

정보공시 수정기회나 원비 현실화는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단체가 모여 토론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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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1주일새 70→85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https://argumentinkor.tistory.com/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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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군데에서 폐원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를 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곳이 한유총과의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 폐원 철회 및 원아모집 재개를 위한 협의 움직임 등... 단독 움직임을 보여준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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