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1주일새 70→85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https://news.v.daum.net/v/201811271220240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1117

폐원 추진 유치원 85곳으로 늘어..서울·경기만 40곳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 지역에 국공립 확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현황(폐원추진 70곳)보다 15곳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85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나머지 76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3곳은 내년도 원아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교육청이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유치원 1곳은 신축공사를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76곳이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원아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서는 반려할 것”이라며 “현재 폐원 추진 유치원 인근의 다른 유치원에 원아를 수용토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3월과 9월 500곳씩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 계획을 앞당겨 원아들을 국공립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고 기존 국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활용, 정원을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 26일 집계, 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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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지켜보며 덧글을 보는데... 공감순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네이버의 양상이 좀 다르군요..

다음

네이버

다음과 네이버의 덧글 양상이 극과 극이군요.. 누가보면 다음과 네이버가 여당과 야당의 텃밭인줄 알겠군요..

위의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안 학부모들은 힘들것이다... 입니다. 한유총과 정부와의 기싸움에 학부모만 고생하는 꼴이니까요..

둘이서 치고박고 싸우더라도 아이들을 보내는 유치원의 수가 충분하고 누구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학부모들은 별다른 논란 없이 누가 이기나 지켜보기나 하겠죠..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늘어갈수록 아이들을 보낼 유치원 수가 부족해지고.. 결국 영어 유치원등의 유아학원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학부모들은 정부나 유치원 둘 다 싸잡아 욕하는 실정입니다. 

한쪽은 비리유치원을 이대로 두면 안되고 폐원하는 유치원에 투입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주장하고..

한쪽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빼앗아 간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것이냐..  사립유치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왜 맘대도 못쓰게 하냐.. 주장하고...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받죠... 교육기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네요..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논란이 된 박용진 3법은...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91511001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저 3법중에 과연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뺏는 법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