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 '선거제 개혁' 추진 다행..구체적 방안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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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2018.04.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 최종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정미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늦은 만큼 진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전제인 비례성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비례성 확보와 직결된 의석수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국회의원 탓으로, 전체 의석수 확대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관된 핑계는 결국 현행 유지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선거제 개혁에 미적거리는 한국당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의원 정수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결단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진척은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서둘러 5당 대표가 먼저 만나 기본 방향을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 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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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與 연동형비례제 제안, 진정성 없어..한국당 설득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565

민주평화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설득과 더불어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하자 합니다.

어찌보면 정의당의 이런 자세가 현재에 맞는 자세라 생각합니다.선거구제에 대해  급한건 야 3당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다지 달가워 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는 자세를 보인만큼 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득과 더불어 왠만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늘려야 한다면 이에 합당한 선행조치.. 국회의원 월급 삭감 혹은 활동비 대폭 삭감등의 조치를 동반했으면 합니다.

다시금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급한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자칫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