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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7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 2018. 12. 24.
BMW 화재원인 공식 발표. 하지만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도, 국회서 '멈칫'(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관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3천억원 넘었을 수도..자동차리콜제 개선법안 처리 뒤로 밀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 2018. 12. 24.
강릉선 KTX 시설 '연동검사' 엉터리..협정서 위반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앵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열차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선로전환기의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철도 개통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연동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아예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맺은 협정서입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입회하고. 신호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 2018. 12. 21.
'우유 속 잔류물질' 첫 대규모 조사..기준치 넘는 항생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지난해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 파동 이후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유 속 잔류물질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건데 처음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더니 유통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농가 우유에서 기준치 넘는 항생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 우유를 포함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고기와 계란만 국가가 나서 잔류물질을 검사했는데 앞으로 우유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처음으로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저장하는 용기인 저유조 100개에 들어 있는 원유와 여러 농가의 우유가 .. 2018. 12. 20.
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에도 중규모 택지 조성(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1116467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4644 서울 경계에서 2km..광역교통망 축 중심으로 선정 3기 신도시 발표(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 2018. 12. 19.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홈페이지 마비 https://news.v.daum.net/v/201812151457019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76184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과립형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해 졌던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서 이 회사 홈페이지도 이틀째 마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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