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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져 있던 2명 치어 사상자 낸 운전자 무죄 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2018. 11. 1.
보이스피싱 영화 만들다 대포폰 공급책 전락한 어느 영화제작자 https://news.v.daum.net/v/20181101124818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621 경기남부청, 사기 등 혐의로 18명 검거 시나리오 실감나게 쓰려고 접촉했다가 솔깃한 제안에 대포폰 860개 공급, 10억 이득 검거 뒤 "시니리오 완성, 유출 안 된다" 뻔뻔함도 2012년 9월 영화제작사를 설립한 A씨(44). 2014년과 2016년 2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나름 인지도를 쌓아가던 그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본 남성이 이들을 역추적해 복수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직접 시놉시스(영화나 드라마의 간단한 줄거리나 .. 2018. 11. 1.
강용석 또 잡음.."100억원 협박 피해 당했다" 고소돼 https://news.v.daum.net/v/20181101103955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248 입시업체 "댓글홍보 빌미로 협박 당했다" 고소 "강용석, 100억 내놓으면 자료 넘기겠다" 주장 '도도맘' 소송 서류 위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도도맘' 김미나..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 2018. 11. 1.
칼빼든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지원중단·특별감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10106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96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 2018. 11. 1.
[백브리핑] '찌라시'에 발칵 뒤집힌 금융권(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https://news.v.daum.net/v/20181030172319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30921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뜬소문 파악..돌발악재는 경계 [서울경제] 30일 오전 출처 불명의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지라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6일 중간선거 직전에 국내 은행 1곳에 대해 북한송금 연루 건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최근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 2018. 11. 1.
"제재 지키며 남북 협력" 과속 방지턱 만든 미국 https://news.v.daum.net/v/201811010013012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0512 "한·미, 남북 협력 때 긴밀 조율 협의체 워킹그룹 설치 합의" 미국, 비건 방한 기간에 발표 정부 "11월 중 가동, 화두는 소통" 남북 협력사업 제재 해당되는지 미 측, 워킹그룹서 바로 통보 가능 워싱턴 일각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 못하게 막는 안전판" 시각도 한·미 양국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놓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인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무 대북.. 2018. 11. 1.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2018. 10. 31.
[팩트체크]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미 재무부에 직접 확인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0312134164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987 [앵커] '미국 재무부가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시중은행 1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어제(30일) 오늘 퍼진 정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루머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사실로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정보가 언제부터 어떻게 퍼져왔는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설..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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