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 흠결"-조지호 "檢조서 서명날인"…홍장원 메모는 공방(종합)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尹 최종 의견 무제한"
尹, 韓과 대면 피하고 홍장원엔 격앙…조지호엔 "건강 회복하길"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기일을 통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무제한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나섰다.
尹 "국가 위상에 안 좋다" 한 총리와 대면 피해…韓 "국무회의 흠결"
이날 오전 첫 형사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헌재로 이동했지만 한 총리의 증인신문 출석 전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과 달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 총리는 또 자신은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이틀 뒤 열리는 무역협회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반나절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주장과 달리 적어도 이틀 이상 계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홍장원, '메모' 진술 정정…尹, 격앙돼 "체포 지시로 엮어"
이어진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혀 있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둔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을 메모로 작성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해당 메모가 홍 전 차장의 최초 메모, 보좌관의 정서, 자신의 가필까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간 날선 공방이 일었다.
또한 홍 전 차장이 첫 메모 작성 장소를 기존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자신의 '집무실'로 정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대리인들을 통해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발언에선 손짓을 섞어가며 격앙된 어조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자신도 12월 6일에 해임되니 대통령의 체포지시라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 불출석 끝 등장한 조지호, 답변 거부 속 "檢조서 제가 서명날인"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했다고 진술해 이날 증인신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날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줄곧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경찰의 국회 봉쇄 여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조 청장은 대부분의 진술을 형사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는 비상 계엄 전 안가 회동,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및 국회 경력 배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형사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히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검경의 무리한 조사를 문제 삼으며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묻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12월 4일 윤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자신이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선 부인했다.
조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건 분명하다"고 확인하면서도 "질책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질책했으면 제가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박 경찰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만 언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ddakbom@news1.kr
마지막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죠..
그리고 결론은 위의 보도내용... 대충 적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당시 비상 계엄 선포 당시..제대로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관련되어... 작성된 시간과 장소에 착오가 있지만.. 결국 메모속의 내용은 바뀐게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대부분의 증언에는 거부를 하면서... 검찰의 조사에 대해 검찰조서에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명날인은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이외 두 증인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흠결없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한게 뼈가 아프리라 봅니다. 그도 그럴게 저게 굳어지면 결국 절차상 하자가 있는 비상 계엄이라는게 굳어집니다.
거기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구인영장 발부가 검토되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대부분의 증언을 공소에 영향을 준다며 거부했지만... 마지막의 그 말... 검찰조서에 직접 사인을 했다는 말로.. 검찰조서의 내용이 맞다는 걸 확정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조서에서.. 나온 체포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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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검찰의 조사에 흠결을 주기 위해 조사중에 조 청장에게 섬망증세가 있지 않았냐고 몸상태까지 묻기고 했었으니 말이죠...
아무래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상당히 불리해진건 확실해진듯 하죠..
이대로 3월 중순에 가면.. 헌재로부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사이에 변호인단이 뭔가를 할 것 아닌가 우려합니다.
저 보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무제한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보니.. 이전에 어떤 보도가 생각나더군요..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누구의 말을 보도한 뉴스가...
[세상논란거리/사회] - "헌재,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지금도 그 기조 유지하는지 당사자에게 묻고 싶네요..
아 설마.. 헌재의 저 입장에... 혹여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중근의사와 동일시하는 어이없는 행적을 보이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