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월급 짜다" 외국인도 손사래..초유의 '가동중단 위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배 만들 사람 없어 수백억 일감 포기"
젊은층들 생산현장 외면에
조선·건설 등 환경 열악한 곳
외국인 없으면 가동중단 위기
중소기업·농어촌도 상황 비슷
"채용 쿼터 늘려달라" 하소연
“배 만들 사람이 없어 올해 들어서만 800억원어치의 일감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남 영암군의 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은 생산현장을 외면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겹쳐 외국인 근로자까지 부족해지면서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대기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일은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농어촌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놓고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조선·건설업계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남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규모가 9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말 부족 인력이 7849명인데 내년 6월 말엔 1만944명으로 28.3%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말엔 1만5000명 안팎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짧게 보면 조선업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2010년부터 이어진 수주 절벽과 적자 행진 여파로 조선업계가 인력 감축을 추진한 결과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인구 감소와 젊은 층 부족이 맞물려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간 공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 올 6월 말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은 6031명으로 작년 말보다 33.7%(1519명)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만으로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외국인마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조선소를 기피하고 있다.
건설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건설현장의 인력 총수요 175만4000명 중 내국 인력 공급은 153만9000명에 그쳤다. 필요 인력의 12%는 외국인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이 중 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 6만5000명을 뺀 15만 명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제회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연간 신규 외국인 채용 쿼터는 2400명으로 제조업(3만1000명), 농축업(6000명) 등 다른 산업 대비 현저히 낮다.
외국인이 받치는 중기·농촌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기 부족 인원은 59만8000명으로 작년 상반기(38만1000명)에 비해 56.9%(21만7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6만4000명으로 71.3% 불었다. 중기 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대표적 중기 업종인 뿌리산업 종사자 중 50대 이상 비율은 2018년 26.7%에서 2020년 31.5%까지 확대됐다. 전체 종사자의 64.4%는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가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매년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배정되면서 중기 인력난 완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기가 크게 늘었다. 비숙련 취업 비자인 E-9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올 6월 말 22만5516명으로 5만여 명 줄었다. 중기 현장에선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 사정은 더 심각하다. 청장년층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모내기와 수확철 등 농번기를 넘기기 어렵다. 경북 의성의 한 마늘 재배 농민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하루 품삯을 15만원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근로자 4명을 배정받은 충북 괴산의 한 옥수수 농가 농민은 “옥수수 수확철에 인력난으로 걱정했지만,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김익환/하헌형/민경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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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면서 생각나는게 있죠.. 얼마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당시 노조에서 요구하는건.. 이전 조선업 불황때 삭감했던 임금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요구...
그런데 이 파업에 대해 국힘이나.. 보수쪽에서 노조를 비난했죠..
그렇게 비난을 하더만... 끝까지 임금을 복구시키지 않더만...
돌아오는건 인력난... 자업자득이 생각나더군요.
당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조쪽에서.. 그리고 노조를 응원하는 쪽에서 언급한 것이.. 그들이 받는 임금이 적정하냐 입니다..
현재 임금수준은 조선업 불황기에 노조도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임금수준이었죠.. 그것도 하청 노조에서도 참여한 고통분담이었죠..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떠나 전국의 현장으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연이어 되니.. 노조는 이제 삭감한 임금 되돌려 달라 하니.. 거부한 대우조선해양... 그래서 파업했더니 노조를 비난하고.. 정부.. 특히 행안부가 경찰특공대 운운하며 압박을 해대니.. 결국 나중에는 합의를 하고 파업이 종료가 되니... 노조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그리고 돌아온건.. 현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면.. 그래서 인력난... 얼마나 임금이 좋지 않으면.. 기존 일했지만.. 나중에 다른 공사현장으로 간 이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다 외면하는게 현 상황...
이쯤되면 묻고 싶죠.. 이래도 그 임금.. 그대로 갈 것이냐고...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보도에선 임금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사가 한줄로 언급되었을 뿐.. 애써 외면한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임금이 좋다면.. 일이 힘들다 해도.. 인력난은 가중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단기라도 뛸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을테니까요. 거기다 기존에 일을 했지만..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되돌아 올 것이고.. 이는 거제시의 경제에 활력을 주겠죠..
하지만.. 인력난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도.. 정작 임금은 이전 조선업 불황때.. 노조와 합의하여 삭감한 임금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파업을 해서 조금 올렸죠.. 기업에선 해결책이라고 한게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원활히 해달라는 소리.. 임금은 올리기 싫으니.. 싼값의 노동자 확보를 하겠다는건데.. 정작 그 외국인노동자들도 외면한 꼴이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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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조선업계나 중소기업이나.. 인력 없다 징징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입장바꿔 노동자로서 그 임금에 그 난이도로 일하겠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올거.. 근본적 해결도 없이 그저 정부나 언론사에 하소연 해봐야.. 불에 데인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올리 없을테니까요.
뭐 모르죠.. 경제 폭삭 망하고 조선업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다면야 돌아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