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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71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다음 네이버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 2024. 4. 21.
“드러누우면 끝”… ‘2천명 증원’ 결국 좌초시킨 의사 전략 다음 네이버 정부, 대학 ‘자율모집안’ 제안 수용 강조해온 ‘2000명 증원’ 결국 좌초 “누우면 끝” 전공의 전략 유효했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로 강조하던 ‘2000명’ 대신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50~100% 자율모집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이 누우면 끝”이라는 전략으로 의료현장에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4. 4. 20.
MBC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최고 중징계...별별 보도 다 징계하는 선방위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에 무더기 중징계 "'장모 석방' 허위사실...압도적으로 편파적" 국힘 '사천 논란'도 징계 "'비명횡사'는 팩트" MBC "안건 75%는 선거와 무관...표적 탄압" CBS 이태원특별법 비판 방송도 중징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또 MBC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3·1절 특사 석방 보도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보도도 중징계했다. MBC 측은 선방위가 이번 총선과 무관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판 보도를 문제 삼으며 표적 심의한다고 반발했다. 징계 안건 6건 중 5건이 MBC 선방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 2024. 4. 19.
의협, 4월 25일에 '상상불가' 일 벌어진다…왜? 다음 네이버 의료계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대란'이 현실화될 것을 예고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을 '1차 데드라인'이라고 지목하며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별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 의사 밝혔고,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 불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상황에서 교수들이 수술 외에도 응급실.. 2024. 4. 17.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다음 네이버 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다룬 YTN에 '경고' 의결 YTN "김건희 모녀 22억 원, 공신력 있는 자료…대통령실 해명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2024. 4. 17.
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 2024. 4. 13.
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다음 네이버 [앵커] 편의점에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강도 피해를 당한거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K,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서른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 2024. 4. 1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아랫집서 마음대로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 취소소송 가능" 다음 네이버 모 아파트 주민, 2019년 입주민 및 구청 동의 없이 베란다 벽 철거 아래층 세대, 소송 제기…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각하 판단 대법 "철거한 벽, 건물 공용부분 이루는 내력벽…입주민 동의 필요" 위층 베란다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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