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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55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다음 네이버 국경 없는 기자회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여당이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기자들 고발" 결정적[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2024. 5. 10.
정권 편들다 '제도의 실패' 증명한 선방위...최다 징계 기록 쓰고 활동 종료 다음 네이버 선방위 150일 활동 종료, 중징계 30건 확정MBC ‘날씨 1’ ‘명품백 수수’ 등 이의신청 기각선방위원장 “정치적 편향 없어” 주장했으나구성부터 ‘편향’, 비판 언론만 징계하며 ‘파국’ “공정성 심의 폐지하고 의결 권한 없애야”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날씨 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징계 등에 대해 방송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보도만 중징계한다는 편파 심의 논란이 거셌던 선방위는 역대 최다 징계 등의 기록과 함께 10일 활동을 종료한다. 전문가들은 선방위 구성과 심의 대상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 회의서 '편파 심의' 두고 고성선방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 2024. 5. 10.
디올백은 보관 중인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은?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책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유로 추정하는 건 다른 책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인데요.김영삼,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부인 등 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대통령실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는데요.선물로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비밀특사들이 물밑 소통으로 회담 성사에 큰 활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자신이 대통령 메신저였다고 밝힌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윤 대통령 부부의 .. 2024. 5. 8.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음 네이버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약 10개월여 만에 풀려난다. 최씨는 이르면 오는 14일 출소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 2024. 5. 8.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2024. 5. 8.
“주차장 2칸 차지한 대형 텐트…모기향도 피웠네요” 다음 네이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걸 보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보러 내려갔는데 두 눈을 의심했다”며 운을 뗐다.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주차칸에 초록색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텐트의 크기가 커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A씨는 “주차장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텐트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 2024. 5. 7.
"'선크림 공지' 없이 운동장? 아동학대"…학교 신고한다는 학부모 다음 네이버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이에 따르면 한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 2024. 5. 4.
"의대 증원 반대하더니…" 진료비 뻥튀기 의사, 환자한테 딱 걸렸다 다음 네이버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부당청구 고발환자들이 증거 수집해 관할 당국 신고"일부 의사 이기적 행태로 국민 고통"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었다.해당 의사는 지난해 4~8월 환자 A씨에게 척추 신경 치료를 진행, 3차례 한쪽 어깨에 마취 주사를 놓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작성했다. 동일한 수법을 다른 환자에게도 적용했다. 지난해 8월 B씨와 C씨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 해놓고 양쪽 어깨에 다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남겼다.이는 A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의사인 지인에게 .. 2024. 5. 4.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다음 네이버 핵심 인물들 통화기록서 사건 축소·방해 정황 속속 드러나 [주간경향]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첫 청구서가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출범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패 중에 왜 채 상병 특검이 처음일까. 이 의혹의 진행 경과에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손이 뻗어 나온 곳이 대통령실임을 가리키는 정황도 많다.채 상병 ..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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