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162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음 네이버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약 10개월여 만에 풀려난다. 최씨는 이르면 오는 14일 출소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 2024. 5. 8.
KF-21 기술탈취 의혹에 1조까지 떼였다…인니 요구, 사실상 수용 다음 네이버 [the300] 인니 기술진 약 200명, 8년간 전투기 설계 기술 등 배워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1조원 덜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에 자국 기술진 약 200명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했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개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 측으로 기술이전 가치 .. 2024. 5. 8.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2024. 5. 8.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다음 네이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 2024. 5. 7.
“주차장 2칸 차지한 대형 텐트…모기향도 피웠네요” 다음 네이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걸 보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보러 내려갔는데 두 눈을 의심했다”며 운을 뗐다.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주차칸에 초록색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텐트의 크기가 커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A씨는 “주차장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텐트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 2024. 5. 7.
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자 ‘대통령 구하기’ 나선 여당…“야권, 대통령 탄핵이 목적” 다음 네이버 정치 공세 주장 ‘여론전’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특검법의 목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규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핵심이며 수사 외압 의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차단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나. 정치적 공방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해서 ‘거부권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2024. 5. 5.
"'선크림 공지' 없이 운동장? 아동학대"…학교 신고한다는 학부모 다음 네이버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이에 따르면 한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 2024. 5. 4.
국힘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고 우기는건가" 다음 네이버 "힘으로 밀어붙일 일 아냐…다른 정치적 의도 인정하는 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 2024. 5. 4.
"의대 증원 반대하더니…" 진료비 뻥튀기 의사, 환자한테 딱 걸렸다 다음 네이버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부당청구 고발환자들이 증거 수집해 관할 당국 신고"일부 의사 이기적 행태로 국민 고통"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었다.해당 의사는 지난해 4~8월 환자 A씨에게 척추 신경 치료를 진행, 3차례 한쪽 어깨에 마취 주사를 놓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작성했다. 동일한 수법을 다른 환자에게도 적용했다. 지난해 8월 B씨와 C씨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 해놓고 양쪽 어깨에 다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남겼다.이는 A씨의 지인이었던 다른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의사인 지인에게 .. 2024. 5.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