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논란거리/국제

"밥 지을 쌀이 없다" 날벼락…'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체커 2024. 7.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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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두 배로 폭등한 일본…슈퍼선 판매 제한까지
일본 쌀 가격, 약 30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폭염으로 품질 좋은 쌀 공급 줄어
한국인 좋아하는 고시히카리, 60㎏에 25만원
일부 슈퍼마켓, 가구당 10㎏까지 구매 제한
햅쌀 나오는 9월까지 수급난 이어질 듯

 

일본 쌀 가격이 약 3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품질 좋은 쌀의 공급이 줄어서다. 일부 슈퍼마켓은 쌀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햅쌀이 출하되는 9월까지 수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쌀 브랜드인 니가타산 고시히카리는 현재 도매업체 간 거래 가격(도쿄 지역)이 60㎏당 2만8050엔(약 25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두 배 수준이다.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던 1993~1994년 ‘헤이세이(平成) 쌀 대란’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다. 아키타산 아키타코마치도 전년 대비 81% 상승한 60㎏당 2만7650엔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2023년산 쌀은 폭염으로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품질이 떨어진 탓에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줄었다. 지난해 일본 곡창지대인 니가타현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 1등급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고시히카리는 더위에 약한 품종인 데다 니가타현은 강수량도 적어 물 부족 문제까지 겪었다.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급등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도 쌀값 상승을 부추겼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쌀 재고량은 145만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5월 기준 150만을 밑돈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일부 슈퍼마켓은 쌀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간토 지역 슈퍼체인 ‘오케이’는 가구당 구매할 수 있는 쌀을 10㎏으로 제한했다. 매장에선 ‘주력 상품이 조기에 동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약 300개 슈퍼체인을 운영하는 ‘라이프’도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주문이나 예약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게시했다.

2024년산 쌀 유통이 본격 시작되는 것은 9월 이후다. 수급난이 풀리며 쌀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올해도 폭염에 따른 쌀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쌀 주요 산지는 내년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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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지을 쌀이 없다고 난리났다는 일본.. 결국 판매제한까지 하는 매장도 있다는 내용인데...

 

없다면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럴것 같죠..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니 일본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한국에서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저게 남일같지 않게 느껴지는게... 한국도 저리 될 것 같아서입니다..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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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재배되면 일정량의 쌀을 정부가 사들여 보관해놓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풀어서 가격안정화를 하는 법이죠.. 그런 법이 일본에선 없는 것인지...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제한까지 하는 걸 보면... 그나마 한국에선 관련 법이 주식 안정화에 일조를 하는 것 아닐까 싶죠..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바로 정부수매일 겁니다.. 그걸 강제로 하느냐.. 마느냐에.. 정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했었고.. 결국 정부가 그렇게도 반대했었는데... 일본의 사례를 생각하면... 반대한다는 정부는 만약 저런 일본의 사례가 벌어지면... 그때는 어찌할려 하느냐... 묻고 싶어지죠.. 그럼 윤석열 정권에선... 그동안 보관해온 쌀은 충분히 있다 답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런데...

 

[세상논란거리/경제] - 국산 아니었어?.. 쌀값 하락에도 외국산으로 바꾼 이유

 

정부가 수매한 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리고 그 몫의 햅쌀을 다시 사들여 채우죠.. 그리고 반출하는 쌀은 정부미라 해서 즉석밥 업체등에서 사들여 제품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즉석밥 업체가 원재료인 쌀을 외국산으로 바꾸고 있죠...

 

왜? 반출되는 정부미가 없어서요... 묵은 쌀이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보관해온 쌀의 총량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중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죠... 그래서 군에 지급될 식량.. 쌀은 반드시 일정량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그걸 줄이거나.. 혹은 논을 다른 용도로 바꿀려 하죠...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걸 돕는 내용도 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한 이유.. 정부가 햅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걸 반대해서인데... 그건 결국 정부가 햅쌀을 사들이는 것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도 아닐까 싶죠..

 

그렇게 저장된 쌀이 줄어들면... 여차해서 쌀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쌀값이 폭등할 경우... 위의 일본과 똑같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선 아주 쉽게... 쌀을 수입해서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들이겠죠...

 

결국... 쌀 시장의 상당수를 외국산으로 채워질 것이고.. 다시 국산쌀이 점유율을 회복하는건 그때가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때는 FTA등으로 관세를 매기거나 할 수 없을테니 말이죠..

 

결국 식량주권은 박탈될 겁니다.. 그 단계를 현재 윤석열 정권이 밟아 나가고 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그래서 위의 일본의 사례가 남일같지 않다는 겁니다.. 조만간.. 저 사태가 벌어지고... 쌀을 수입할려 한다면 농민들이 반발할테고... 국민들은 왜 수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럼 굶냐.. 비난할테고... 혼란은 가중되겠죠.. 그때가서 위의 사례와.. 법안 관련 내용을 밝히면... 그때가선 어떤 반응이 나올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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