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반대' 진중권의 논리, "70대 얼마 뒤 돌아가시니 돈 헛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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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학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70세 되는 분들은 곧 돌아가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논쟁적인 발언을 던졌다.

 

진 교수는 4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패널로 출연해 양곡관리법 논쟁에 대해 언급했다. 진 교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라고 먼저 비판했다.

이어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개입을 종전처럼 임의가 아닌 의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식량안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 개정안을 낸 야당의 행태에 더 초점을 맞추며 “개정안을 안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쌀값 폭락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또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곡물 시장 안정보다 농업 고도화에 예산을 쓰는게 낫다는 주장도 내놨다.

진 교수는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냐”며 정부가 수매해 장기 보관하는 쌀에 대해 ‘썩어서 버린다’는 표현도 썼다. 또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며 정부 지원이 농민 자립을 해친다는 논리도 꺼냈다.

고령 농민층에 대한 발언은 이후 나왔다. 진 교수는 “(농사하는) 70세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느냐.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느냐”고 물었다. 고령자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정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각종 노령층 대상 정부 지원 정책의 당위성마저 공격할 수 있는 논쟁적인 발언이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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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노인분들이 보면 아마 꽤나 진노할 것 같은 보도네요..

 

문제가 된 보도는 박제홍의 한판승부입니다.

참고링크 : 4/4(화) 진중권 "비전문가 민주당, 日후쿠시마 방문? 국힘 돕고있네"

◇ 박재홍> 양곡관리법 개정안 끝까지 지금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약간 이렇게 상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과거의.

◇ 박재홍> 식량 안보 기틀.

◆ 진중권> 그렇죠.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없거든요. 그런 틀에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따져묻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이에요. 농민 표를 신경 쓴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봐라, 서민을 져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책인가.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다변화되는 겁니다, 밀가루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채소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고급화돼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 경작지를 갖다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전환하게, 다른 작물로.

◆ 진중권> 그래서 그걸 전환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첨단화, 농경을 갖다가 첨단화한다든지 아니면 특화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농민한테 돈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버리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작지는 안 줄죠. 사들이는 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는 거잖아요. 썩어서 버리는데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쓴다라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이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간다 하면 야당은 그게 아니라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우리가 농민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 둘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게 한국에서 정치,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값비싸게 치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회> 사실 이게 변동 직불제로 있던 걸 공익 직불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바꿨는데 여기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로 바꾸는 문제인 것인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경제에 맡겨놔야지 이걸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것 같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칼로스라는 품종 같은 경우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논이 갖고 있는 저수부터 시작해서 농사, 특히 논농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했을 때 지금 농촌 경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붕괴를 통해서 호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장 인력으로 다 흡수했던 것을 우리 박정희 시대에 겪었던 것이고 지금 2차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농촌을 줄일 수는 없다. 지금 있는 농촌은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 있는 숙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쌀값을 포함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본인들도 1조 넘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1조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거든요. 쌀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느냐 아니면 기재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느냐의 차이인 건데 수령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대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의 논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짜서 들어가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중권>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제가 볼 때 비합리적이거든요. 쌀 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잉 생산이데도 계속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쌀만큼 안정적인 재배 작목이 없잖아요. 그게 머물게 되는데 과연 나랏돈 들여서 쌀을 사들여서 그걸 썩히는 게 합리적이냐. 저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어떤 인원들은 산업 다른 영역으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농사 자체를 갖다가 첨단산업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데 돈을 쓰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는 합니다.

◆ 진중권>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 진중권>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70세가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언급했습니다. 이들을 먹여살리는데 돈을 헛쓰냐고 하네요..

 

70대 분들이 보면 분노할만한 발언이죠..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무 수매 이외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도움거리/일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해당 개정안에는... 의무 수매 이외..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심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즉 경작지를 갖다가 줄여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 이번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의 내용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처음 낸 원안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저 알려진... 의무 수매만 생각하고 발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저런 인식으로 답을 하네요..

 

그나저나.. 진중권씨..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어찌 수습할려는 건지...진중권씨의 발언은 당사자들에겐 70대는 어차피 다 죽으니..세금을 쓸 필요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