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남는 쌀 산다”는 야당의 양곡법, 정부는 왜 ‘결사반대’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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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28일 처리 예정
정부·여당 공개 반대 “매입·보관비만 3조”
‘초과생산되는 쌀 가격 안정될지’가 관건
농민단체도 “타 품목과 형평성 우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쌀이 초과 생산 됐을 때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의 양곡법에 정부에 이어 학계와 농민단체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 등 공식 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중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쌀 초과생산국’…자급률 100% 이상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 소비량에 비해 매년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는 나라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소비량에 비해 9만 5000t이 초과 생산됐다.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된 지 오래다. 1979년 135.6㎏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지난해 56.4㎏으로 급감했다. 반면 밀 소비량은 빵, 면 등 밀가루 선호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36.9㎏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량 중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은 100%를 넘는 반면 밀은 1.3% 수준이다. 우리가 먹는 밀의 99%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전쟁이나 기후위기 등 해외 사정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밀 가격도 널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쌀 재배 농가가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이나 논콩, 조사료 등의 전략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꿀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며 쌀 재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중이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집계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부 정책으로 감축된 벼 재배 면적은 누적 2만 8945㏊였다.

 

문제는 다른 작물로 전환했다가도 벼 재배로 돌아가는 농가가 생긴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벼 재배 감소 면적은 1만 9013㏊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 번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계속 전략작물을 재배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파악한 누적 감축 면적보다 9932㏊가 적은 셈이다. 즉 9932㏊의 농가는 다시 쌀 재배로 회귀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잘 돼 있어 기본적인 농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고령의 농가에서 쌀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만한 요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2005년 정부는 이미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한 전례가 있는데, 당시 전체 면적의 30% 수준이었던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은 2017년 58%까지 늘어났다.

양곡법에 ‘3조원 소요’ 예상…농민단체도 반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직불제 예산은 6450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엔 2만 4512억원으로 14년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2018년 쌀 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 중 54.4%로 절반에 불과했지만 전체 직불금 중 77.1%가 쌀 재배농가에 편중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2005년 쌀 직불제가 시행된 본래 취지는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지만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상위 3%의 농가가 직불금의 24.8%를 수령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쌀 재고량도 14년만에 69.4%가 늘었다.

귀농, 청년농, 전략작물 재배농 등 농가의 특성과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지원 정책도 함께 다양해졌지만 양곡법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는 지난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이면 쌀 매입비만 2조 7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송 장관의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법과 농안법이 개정돼 양곡과 채소, 과일이 가격 안정을 이뤄 농가경영이 안정되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생산 안정화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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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언론사가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보도를 낸 거 아닐까 의심이 드는 기사같더군요.

 

일단 첫번째로.. 대한민국은 쌀 초과 생산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밀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쌀 소비량은 줄어든건 맞습니다.. 대신.. 저기에 하나가 빠진것 같더군요..

 

쌀 생산량은 언급되어 있지만..

 

명백히 쌀 수입량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513%' 관세율 얻어낸 정부..밥쌀 수입량 4만t '영향 최소화'

 

뭔소리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쌀 수입국입니다.. 아니 자체 생산만으로도 100%에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뭔소리냐 할듯 싶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 소비량에 비해 매년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는 나라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으로, 소비량에 비해 9만 5000t이 초과 생산됐다.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작..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수출액과 수입액 항목을 보면...

 

2024년 1월의 쌀(벼포함) 수출액은 812천달러.. 수입액은 50,827천달러입니다.

 

이게 뭔소리냐 하겠죠.. 저것만 보면 당장에 수입만 막아도 쌀이 남아도는 걸 상당수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남아도는데도 쌀을 수입하느냐... 의무수입 때문입니다.. 공산품등을 수출하기 위해.. 상대국에서 한국제품에 대해 보호관세를 매기는걸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상을 맺었죠.. 이때 한국은 의무수입량을 정함으로써 수출 품목에 관세가 들어가는걸 막거나 최소화했습니다. 그중 의무수입품목중에 쌀도 있는겁니다..

 

그럼 그 수입된 쌀은 어디로 갔느냐..

 

[세상논란거리/경제] - 국산 아니었어?.. 쌀값 하락에도 외국산으로 바꾼 이유

 

기업이나 식당에서 소비했습니다. 그러니 국산 쌀이 남아돌 수 밖에요..개인이 소비하는 양보다.. 기업.. 식당등에서 소비하는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소비량이 줄었다면 다른 곳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정작 쌀을 소비하는 쪽에선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소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사는 언급 자체를 안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쌀 재고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쌀... 가격안정을 위해 격리조치를 합니다.. 그게 국가가 사들여 보관하죠..

 

이때.. 보관된 쌀은 묵은 쌀이 됩니다.. 물론 이 쌀을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때.. 햇쌀이 나오면.. 묵은 쌀은 반출하고 다시 햇쌀로 채웁니다..

 

그럼 묵은 쌀은 어디로 가느냐.. 주로 기업에게로 갑니다.. 햇반등의 즉석밥 업체나.. 김밥제조업체등.. 쌀을 소비하는 기업에게로 갑니다.. 가격은 일반 햇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죠.. 그동안 기업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국산인 쌀을 사들여 소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갑자기 외국산 수입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도 문제였지만.. 묵은쌀이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즉..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쌀을 사들여 격리조치하는 양을 줄여서요..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들, 국산 쌀 쓰다 외국산 쌀로 원재료 바꿔.. 값 저렴한 국산 정부미 공급 부족 등 때문

 

그래서 요새 즉석밥.. 김밥등의 간편식에 들어가는 재료중 쌀에 대해.. 몇몇 제품은 수입산으로 바뀌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언론사는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서 확산시킬려고요..

 

[세상도움거리/일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통과시켰다가 결국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개정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전의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곡은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단순히 쌀이 초과생산하면 사들이는 것 이외..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결국 언론사는 그저 쌀 사들이는 것.. 그것만 보고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 내용등은 검토도 안했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쌀 수입국.. 격리조치한 쌀의 이후 소비처.. 이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논에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해준다는 내용 여부..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그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비난하기 위해 보도를 썼으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이들은 아마도 야당..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하겠죠..

 

이전 법안은 폐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듯이.. 의안과에 법안이 올라와 있더군요.

 

참고링크 : [21259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1인)

21259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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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농업인이 양곡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내용을 보면... 쌀을 사들이는 미곡 확보 부분에는 조절을 했고.. 미곡.. 즉 쌀 뿐만 아니라 양곡.. 양식으로 쓰는 곡식이라 언급해 단순히 쌀만 사들이는 법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은 쌀 수입국입니다. 쌀 이외 다른 양곡도 수입하고요.. 그 수입하는 양곡의 양이 국내 양곡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아마도 가격 폭락이겠죠.. 영향을 미치면 지체없이 수입중단을 해서 국내 양곡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언론사는 과연 이 법안에 대해.. 그저 부정적인 내용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