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yjkim84@yna.co.kr

---

반응형

양곡관리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돌아온 법안이죠..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려면 국회 전체의 2/3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표 다 합쳐도 이정도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결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 예상된 부분입니다.

 

그럼 부결될걸 알면서 왜 본회의에 올리느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야당 폭거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그 말을... 농민들은 외면한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물론 농민단체들중 상당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원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결되었으니..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겠죠.. 물론 이에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권은 수매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농업 직불금 5조 확대...가루쌀·콩 등으로 생산 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주장이 나왔지만.. 5조원이 쓰여질 예정이죠.. 아마 야당측에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사례를 총선까지 언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농촌이 있는 선거구에서 말이죠..

 

여당은 이에 뭐라 반박할까요? 그게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