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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53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검찰 송치…잠수함 도면 유출 혐의 다음 네이버 경찰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만든 잠수함의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을 했던 직원 A 씨를 내부 기술 유출 혐의로 지난 2월 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남경찰청은 A씨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을 했던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군사기밀인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 이후 대만 측에 관련 도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이 빼돌린 도면은 대만 정부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수사를 벌인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 2024. 4. 29.
의협 회장, 의대 증원 여론 묻자…"尹도 지지율 낮으니 하야해야 되나"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 입장은 일관되게 백지화"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그 하나하나가 환자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적은 돈을 내면서 효율적인 것으로 돼 있고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를 아주 잘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 붕괴시킬 만한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의견을 전했다.아울러 '여론조사를 보면 '의사를 늘려야지'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시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 2024. 4. 29.
경고장 '덕지덕지' 승용차, 출근길 아파트 주차차단기 '길막' 소동 다음 네이버(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차량으로 아파트 진입로 주차차단기 앞을 가로막는 이른바 '길막'을 하고 자리를 이탈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부터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로 주차차단기 앞을 흰색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어 출근길 정체 등 불편이 이어졌다.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용차 차주는 다른 차량이 단지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가로로 차단기 앞을 틀어막은 채 떠났다.해당 차량 앞 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어 있었다. 해당 차주가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다수 붙은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이 차량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에선 오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 2024. 4. 29.
‘빨간 날’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근로자의날? 연차 쓰라니”.. “쉴 권리, 무엇?” 다음 네이버 정규직 vs 비정규직.. ‘공휴일 쉴 권리’격차 2배 수준.. “상대적 박탈감 심화”유급휴일 줄어.. “개인 연차 차감까지” #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 날’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직장인 A씨)# “(사측에서) 1년 연차가 15일인데, ‘근로자의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하고 이날들을 뺀 나머지만 연차로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직장인 B씨)SNS를 통해 직장갑질 119측에 들어온, 말로만 ‘빨간 날’에 그친 기업 내 사례들입니다.이처럼 ‘근로자의날’ 등, 흔히 ‘빨간 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가 10명 중에 6명꼴에 그쳤고, 이마저.. 2024. 4. 28.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다음 네이버[앵커]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일부 해변에는 미리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나 방치된 텐트, 쓰레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해마다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늦은 주말 저녁,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텐트가 해변을 메우기 시작합니다.일부 시민들은 화로대에 장작을 넣고 불까지 피워 놓습니다.평일 낮에 다시 찾은 해변.사람은 없지만, 돌을 넣은 주머니로 단단히 고정된 텐트가 해변에 우두커니 서 있고 차량 뒤에 연결하는 캠핑카도 근처에 주차돼 있습니다.캠핑하기 좋은 곳을 선점하기 위한 일명 알박기, 장박 텐트입니다.주말 캠핑족이 남겨놓은 텐트를 두고 동네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마을 주.. 2024. 4. 27.
논밭에, 국유지에 '불법' 파크골프장…단속 손 놓은 정부·지자체 다음 네이버[앵커]공원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도 아랑곳 않고 골프장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국유지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탁 트인 잔디밭 위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사방에서 경쾌한 공소리가 이어집니다.[딱딱. 가자. 간다.]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설 파크골프장입니다.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런 골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파크골프장 이용객 : 재밌어요. 저 50대인데 50대도 해야 돼요. 일반 골프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그런데 시설 절반 가까이 불법입니다.논과 밭이던 땅을 허가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으로 용도변경 한 겁니다.2만 7000㎡ 넘게 무단 확장했습니다.국유지도.. 2024. 4. 26.
고층 아파트서 날벼락…"하늘서 여러 개 떨어져" 주차장 발칵 다음 네이버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누가 화분을 던졌다고요?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 A 씨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아래로 던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그제(24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A 씨는 아파트 11층인 자기 집에서 화분 여러 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피해 차량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 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는 가족의 증언에 따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는데요.경.. 2024. 4. 26.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1남 1.. 2024. 4. 25.
“꼭 잡아주세요” 무인점포 상습절도범 경찰 추적 다음 네이버 인상착의 공개 불구 절도 이어가최근 강릉지역에서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23일 강릉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40분 쯤 강릉시 유천동의 한 밀키트 무인점포에서 약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여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지난 2월 17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같은 매장에서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매장 점주 김모(57)씨는 “지난 2월 모자를 쓴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매장 내 ‘꼭! 잡아주세요!’라는 문구와 CCTV화면 캡쳐 사진을 부착했는데 범인이 그마저도 떼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소름이 끼쳤다..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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