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안전 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B씨/전동기 제조업체 대표 : 안전 보건 관련해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수정도 해야 하고…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생산성이 많이 차이 나죠.]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현장에 빨리 안착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추가 유예 논의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익찬/중대재해넷 변호사 (어제) : (이제부터라도)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87만여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반응형

이 보도를 보고..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직원..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곧..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말합니다. 부담된다고..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B씨/전동기 제조업체 대표 : 안전 보건 관련해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수정도 해야 하고…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생산성이 많이 차이 나죠.]

회사 망하라는 소리라고..
 
그럼 일반인들은 말하죠.. 사람 죽어나가는건 괜찮은 거냐고...
 
그리고 의심이 되죠.. 이런 회사에서 사람이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는지 말이죠.. 아마 공상처리를 하지 않겠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악몽같은 법이라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에서 죽어나간.. 그래서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살아남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이들은 사업주에게 조롱을 하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한들...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적거나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대형 사업주도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가 보이지도 않았죠.. 심지어는 안전교육을 했고.. 관련 시설이 되어 있으면 면책이 되기도 할겁니다. 여러 사례로 보건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들...
 
정작 처벌받는 이들은 없겠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사고가 났다 한들...부상자나 사망자를 병원에 보내면서 재빨리 사고가 난 시설에 신속히 안전시설 설치하는 사례... 과연 없을까요?
 
그러니.. 위의 보도에 나오는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고.. 그로인해 회사 자금 줄어드는게 걱정이지... 정작 공장 돌리는 직원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들이라는 것을 새삼 환기시키는 사례가 될 듯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업소가 늘 불만을 토로하죠.. 직원 모집이 안된다고.... 왜인지 거울을 앞에 들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안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