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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91

간호사법 관련링크 : [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관련링크 : [2109153]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등 33인) 두개의 법안이 의안과에 올라와 있는데.. 모두 대안반영 폐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개만 보일텐데.. 정확히는 3개가 올라갔었습니다. 안보이는 1개도 통합되어 대안반영폐기상태입니다. 그럼 최종본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 있느냐.... 안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모두 포함되어 정리되어 있으니.. 이걸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간호사법의 제정 취지는 의료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분과 복지.. 양성등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관하여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원과 규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언급되.. 2022. 5. 22.
윤 대통령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 [기념사 전문]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와 호남의 경제 발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방명록에 "오.. 2022. 5. 18.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참고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 전문 및 관련 영문 문서는 OECD 사이트(http://www.oecd.org/dataoecd/41/24/2031210.pdf)를, 협약 국문 번역본 및 기타 국문 자료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 주요내용(17개 조항) >.. 2022. 5. 17.
논문 대필 의혹을 파헤치다 관련링크 : https://www.handonghoon.com/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저격하는 사이트입니다.. 뭔가 했네요.. 아예 근거 없이 글만 끄적이는게 아닌.. 논문등에 대해선 링크와 캡쳐 이미지등을 공개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안하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가볍게 보길 권합니다.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쪽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 후보자를 비판..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는 것이니 꽤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도 싶군요. 2022. 5. 14.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관련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5. 7.
검사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안과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 사법위원회(2021. 2. 22.)에 상정하였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 2022. 4. 30.
국제 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부패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NGO입니다. 관련링크 : 국제투명성기구 2021년 2022. 2. 7.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정전협정 停戰協定 / Korean Armistice Agreement 관련링크 : 국가기록원(영문) 정식명칭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영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어)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 2021. 12. 22.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관련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 - 영상(QR코드 스캔)으로 보는 쿠브 발급 및 활용 방법 수록!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 2021. 11. 6.
The Ethics of APA's Goldwater Rule / APA의 골드워터 규칙의 윤리 관련링크 : The Ethics of APA's Goldwater Rule Abstract Section 7.3 of the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cautions psychiatrists against making public statements about public figures whom they have not formally evaluated. The APA's concern is to safeguard the public perception of psychiatry as a scientific and credible profession. The ethic is that diagnostic terminology.. 2021. 10. 26.
블로그 글 작성 시.. HTML 모드에서 쓰일 수 있는 명령어 링크 (다음에 연결시) 링크 1 2 3 1 2 3 굵게 굵게 기울임 기울임 밑줄 밑줄 가로줄 가로줄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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