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도움거리/일반122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탄핵 소추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 2024. 12. 27.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관련링크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2024. 12. 15. 유튜브에서 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는 법... https://youtube.com/shorts/VxDn8bASkUY?si=aooGImEN9p0o6ryi영상에 달린 댓글중 일부...임차권등기 신청완료 될때까지 이사가면 안되용 집비밀번호나 열쇠도 집주인에게 주면안됩니다저거 혼자서도 가능함 나 인터넷으로 혼자 했음 집주인이 나 나가는데 뭐 벽지해라 바닥해라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보증금 못주겠다는거 나 월세세입자라 의무없고 집도 깨끗하게씀 ㅋㅋ 그래서 안주면 나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기간안에 안주길래 저거 신청하니까 집주인 바로 전화오고 돈받음 만나서 주겠다 해지하면 주겠다 이래도 절대 해지하면 안되고 돈받고 해지해주면됨! 한달안에 해결봄 저걸로 !! 2024. 9. 23. "개인 자격 입국 이해"..김구는 왜 굴욕 편지를 써야 했나 다음 네이버 [토요판] 정용욱의 편지로 읽는 현대사②지도자의 환국과 민초의 귀환해방 조국은 미·소 점령지로 전락독립투사들 귀국도 맘대로 못해'개인 자격' 서약 받은 뒤에야미군, 임정에 귀국 항공편 제공일본에서 귀환하려는 동포들은'지참금 제한' 미군 조치로 고통"귀국 일본인은 인출 한도 없는데조선인만 왜 1천엔으로 제한하나"1945년 11월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귀국하기 직전에 중국 주둔 미군 사령관 웨더마이어 중장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나와 최근까지 충칭에 주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와 동료들이 공인 자격이 아니라 엄격하게 개인 자격으로 입국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입국하여 집단적.. 2024. 8. 11. 자막보관함 2024. 8. 9. 역대 정권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임명직의 임명강행 횟수.. https://namu.wiki/w/%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 인사청문회파일:external/www.realmeter.net/161202-1.jpg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namu.wiki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한 횟수..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 0회 참여 정부(노무현 정권) - 3회 이명박 정부 - 16회 박근혜 정부 - 11회 문재인 정부 - 25회 윤석열 정부 - 24회 2024년 7월 기준... 국회법 개정 이후... 아마 가장 많이 임명강행한 사례를 보이는 정권은 곧 윤석열 정권이 될 듯... 문재인 정권 5년내 25회인데... 정작 윤석열 정권은 2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2024. 7. 23. 유튜브 시청시...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 관련 팁... 몇몇 스트리밍 방송을 보면... 단계별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일텐데... 게임방송을 예로 들면... 방송 시작 후... 시청자들과 토크방송을 하다가... 그날 할 게임을 선정하고.. 게임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에.. 게임방송 환경을 조정한 뒤에 본격적인 게임방송을 할 겁니다... 이때... 여러 이유로 몇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시점부터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즉 토크방송을 건너뛰고 곧바로 게임방송 시청을 원하는 이들 말이죠.. 근데.. 스트리밍을 앞으로 당겨서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면 당기면 모를까... 방송이 끝난게 아닌... 실시간 방송이라면... 결국 원하는 지점을 할때까지 실시간 방송을 계속 보거나... 자주 들락날락하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 2024. 7. 19.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관련 자료 https://namu.wiki/w/%EB%B2%95%EB%A5%A0%EC%95%88%20%EA%B1%B0%EB%B6%80%EA%B6%8C/%EB%8C%80%ED%95%9C%EB%AF%BC%EA%B5%AD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거부권 (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 (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namu.wiki 2024.7.312024.8.13 2024. 7. 9.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러 - 북 군사조약)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1 北,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 통일뉴스북한이 반제·반서방 연대와 다극세계 창설를 표방하며 군사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 발표했다.www.tongilnews.co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 2024. 6. 20.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