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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553

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다음 네이버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 2025. 4. 10.
"한덕수, 대선 나가나?" 첫 통화에서 직접 물어 본 트럼프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대행은 당시 28분간의 통화에서 조선, LNG와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의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대화도 함께 오간 겁니다.총리실은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이 대화는 보수 진영에서 한 대행을 대선 후보로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고 .. 2025. 4. 10.
이완규 인사검증, 24시간 안에 끝냈다? 부실 검증 논란 다음 네이버 [국회-법사위]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7일 오후 → 8일 오전10시 지명..."군사작전 수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동의서 언제 보냈나."이완규 법제처장 : "월요일(지난 7일) 오후 쯤 보냈다."장 의원은 이 처장의 이 답변에 "24시간도 안 되게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모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이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이 처장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헌재재판관 되고싶냐"는 질문에 이완규 "되고 싶으니 여기 있다"이 처장은.. 2025. 4. 9.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 손 놓고 헌법재판관은 지명한 한덕수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2025. 4. 9.
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다음 네이버 尹 파면 직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 분류 착수‘지정기록물’ 분류땐 최대 15년간 비공개지정 권한은 ‘계엄 관련 피의자’ 韓대행에게민주 “탄핵된 대통령은 비공개 금지” 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 2025. 4. 8.
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 다음 네이버 윤석열 40년 지기,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박성재·이상민·김주현 등과 대책 공모 의심계엄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헌법 수호할 자리에 공범을 알박기 지명”시민단체,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접수.. 2025. 4. 8.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다음 네이버 ‘국힘 보조금 397억원’ 반환 사유 혐의 다수공소시효 남아…민주, 형평성 거론 기소 요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 2025. 4. 8.
한덕수,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재 이념진영 변동 다음 네이버 한덕수 8일 대국민 담화문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 파장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2025. 4. 8.
아시아 더 때린 관세…미국 내 “중국과 협력강화 판 깔아줘” 다음 네이버 제 발등 찍는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동남아 주요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들 국가의 ‘친중(親中)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략이 오히려 ‘제 발등 찍기’가 되고 있다.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베트남(46%)·태국(32%)·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은 평균 33%에 이른다. 한국(25%)·일본(24%)·중국(34%)·대만(32%) 등 동북아 4개국에도 평균 28.8%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20%)보다 높고,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각각 10%) 등 중남미 국가와 차이도 크다. 동아시아 국가에..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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