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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89

국민의힘 '팀킬'? 선관위 전 사무총장 '세컨드폰' 공격했는데…알고 보니 국힘 소속 다음 네이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가…김 전 총장 공격하며 선관위 신뢰성 흠집 내려던 국힘 '머쓱'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김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재임시절 일명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2025. 3. 3.
권성동, 안국동 ‘尹탄핵 집회’에 “헌재 독립성 침해”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 2025. 3. 2.
국힘 “민주당, 근로소득세 낮추려면 상속세율 인하도 논의해야”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완화를 검토 중인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면, 상속세율 인하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세 완화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근로자의 33%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소득.. 2025. 2. 28.
“죽일거야” ‘온라인 살인예고’ 막 썼다간…최대 3년 ‘징역형’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참고.. 2025. 2. 27.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가!" '폐간에 목숨' 녹취 튼 민주 다음 네이버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2025년 2월 26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김건희 여사(출처: 주진우 기자)]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기업들하고 다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놈들인지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 뿐이지. 하지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마땅히 죗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2025. 2. 26.
국회 창문 깨고 軍진입에… 尹 “시민충돌 피하려 불꺼진곳 간 것” 다음 네이버 [尹 탄핵심판 최후진술]당시 영상엔 불켜진 창 깨고 진입정치인 등 체포 지시 부인하며“호수 위 달빛 건지는 것처럼 허황”“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창문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은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윤 대.. 2025. 2. 26.
이재명 사진 기괴하게 올린 국힘..."일베에서나 하는 역겨운 짓" 다음 네이버 당 페이스북에 공식 게시... 지지자들도 "이재명 혐오만으론 못 이겨" 비판[조선혜 기자]국민의힘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기괴하게 수정한 사진을 올리며 그의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내 공식 페이지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민(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 등이다.이와 함께 불꽃이 이는 배경 속 이재명 대표가 양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도 게시했다. 머리카락은 보라색에 얼.. 2025. 2. 25.
‘이게 아닌데’…국힘 강선영 “의원 끌어내라” 증언 끌어냈다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의원의 의도치 않은 ‘물타기성 질의’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임무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지휘관의 증언을 끌어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에게 “출동 명령받을 당시 왜 국회로 출동해야 하는지 상황에 대한 지시나 어떤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김 대대장은 내란 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지휘관 가운데 한명이다. 김 대대장은 “없다. 여단장님께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고, 국회로 가자는 답변만 (들었다)”고 대답했다.강 의원은 뒤이어 “국회에 와보니까 실제 상황이 달라서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2025. 2. 23.
"윤, 끌어내라 지시하셨습니까" "응"…군 실무자 국조특위 증언 다음 네이버 野 "포고문 작성 절차 제대로 준용 안 됐다"與 "국가 기능 훼손 막기 위해 계엄 최소화"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지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4차 청문회를 열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 실무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특위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을 중점적으로 불렀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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