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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035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다음 네이버 김의겸 "검찰, 영장심사에 유리할만한 판사 선택해" 법무부 "명백한 거짓…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 2023. 9. 23.
"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기준은 정부·국민의힘 맘대로? 다음 네이버 정부여당 '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주장 나와 '다스 MB 소유' 진실 밝혀지는데 13년 걸려 정부여당, 정정보도도 나간 가짜뉴스엔 침묵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감별? 민주주의 맞나 한국 언론자유지수 尹 정부 2년 연속 하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20:05~21:00)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PD, 조석영PD ◇ 서연미>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석영, 신혜림> 안녕하세요. ◇ 서연미>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구요. ◆ 조석영>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 2023. 9. 23.
윤 대통령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가짜뉴스 못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뭐.. 여지껏 행적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안좋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 가짜뉴스라 하여 난리친게 정작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아니었나 싶네요.. 본인들이 그리 해놓고... 가짜뉴스 운운하는 걸 보면... 2023. 9. 22.
"개식용금지법=김건희법, 동물보호단체 먼저 사용", 거짓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국힘 주장과 달리 정치권에서 먼저 사용, 언론 통해 확산...동물보호단체 "특정 정치색 오히려 도움 안돼" [곽우신 기자] [검증 대상]"개식용금지법, 김건희법'으로 별칭 쓰기 시작한 건 동물애호단체들"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트집잡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란 법이 있다"라며 "이처럼 대.. 2023. 9. 22.
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 2023. 9. 21.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다음 네이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149명이었다. 이날 표.. 2023. 9. 21.
김행의 '황당 발언', 강간으로 임신해도 '정서'로 극복? 다음 네이버 "필리핀에선 코피노 낳아도 수용 … 우리나라 같으면 낙태"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임신중단권과 관련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지난 2012년 방송에서 강간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 필리핀의 법을 긍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창립한 SNS 뉴스 사이트 의 지난 2012년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해당 방송은 위키트리가 당시 주기적으로 게재하던 '소셜방송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의 9월 17일자 방송으로, 해당 회차에선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합헌판결을 내린 일을 두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 2023. 9. 20.
문체부, '윤석열차 논란'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절반가량 삭감 다음 네이버 올해 예산 116억 원 대비 48% 삭감돼 인력양성·번역 지원 사업 차질 예상 문화연대 "보조금 삭감하려면 타당한 근거 있어야" 비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년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48%(올해 예산 116억4000만 원) 줄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웹툰창작체험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14곳 대상 만화교육 운영 지원 사업,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수출작품 번역 지원, 해외 전시 및 교류 관련 국.. 2023. 9. 20.
"송구... 송구..." 2시간 동안 10번 넘게 사과한 이균용 다음 네이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자 사퇴 의향 없느냐"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선대식, 남소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게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전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송구"라는 말을 꺼낸 것만 10차례가 넘었다. 박 의원은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면서 "..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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