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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719

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다음 네이버 尹 파면 직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 분류 착수‘지정기록물’ 분류땐 최대 15년간 비공개지정 권한은 ‘계엄 관련 피의자’ 韓대행에게민주 “탄핵된 대통령은 비공개 금지” 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 2025. 4. 8.
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 다음 네이버 윤석열 40년 지기, 계엄 하루 뒤 안가 회동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박성재·이상민·김주현 등과 대책 공모 의심계엄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헌법 수호할 자리에 공범을 알박기 지명”시민단체,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접수.. 2025. 4. 8.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다음 네이버 ‘국힘 보조금 397억원’ 반환 사유 혐의 다수공소시효 남아…민주, 형평성 거론 기소 요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 2025. 4. 8.
한덕수,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재 이념진영 변동 다음 네이버 한덕수 8일 대국민 담화문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 파장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2025. 4. 8.
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이기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주말에 바로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비판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정치권이 개헌으로 뜨거워졌다가 하루 만에 "어 이게 가능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건데요.사실 우 의장이 왜 갑작스럽게 개헌을 꺼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일단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평소 개헌을 주장했던 우원식 의장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곧바로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 2025. 4. 7.
방 안 빼고 버티기? 파면당한 윤석열의 '뒤끝' 다음 네이버 나흘째 관저에서 나올 기미 없어... 헌재 판결 승복 않고 지지 호소 메시지만[김경년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당해 '쫓겨난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파면 나흘째인 7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8년 전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관저에서 멀지 않은 서울 서초동에 고급 아파트(아크로비스타)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곧 사저로 떠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이 빗나갔다.정치권에서는 아크로비스타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경호동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단독주택인 박근혜 전.. 2025. 4. 7.
반복되는 대형 재난의 복합 안보 위기…‘대통령=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다음 네이버 산불 대응 등 골든타임 놓치는 데 중요한 요인 돼역대 정부 모두 국가 위기 관리 ‘미흡’…재난의 ‘국가 책무성’ 인식 부족 드러내(시사저널=조경환 성균관대 겸임교수(국가정보안보정책연구센터장))'복합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에서 북한의 파병과 무기 제공은 한국의 안보를 연루시킨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여기에 '극단적 날씨' 및 상상을 뛰어넘는 대형 재난은 국가와 국민의 실존을 위협한다. 2023년 8월, 미국 하와이 사상 최악의 산불은 폭우와 폭염 뒤에 발생했다. 26년 만에 허리케인이 겹쳐 3곳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올해 1월의 로스앤젤레스(LA) 화재는 건조와 돌풍에 통제 불능이었다. 미얀마의 강진은 "아시아에서 한 세기 넘게 보지 못한.. 2025. 4. 5.
이철우 도지사 "우파 지도자가 초일류 대한민국 만들어…온몸 바치겠다" 다음 네이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일류 대한민국은 평등 좌파들이 만들 수 없다. 자유 우파 지도자라야 가능하다"며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지사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애국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 열 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며 "부지런한 국민의 노력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똑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면 아무리 우수한 민족이라도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채택한 지도자와 그런 제도에서 국민을 설득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 2025. 4. 5.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 다음 네이버 [박세열 칼럼]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니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영화 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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