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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59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 계엄령 다음 네이버관련링크 : 여수·순천 10.19 사건 - 이승만정권 관련링크 : 제주 4.3 사건 - 이승만정권 관련링크 : 발췌 개헌 - 이승만정권 관련링크 : 4.19 혁명 - 이승만정권 관련링크 :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정권관련링크 : 한일협정 반대투쟁 - 박정희 정권.. 위의 보도에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언급하지만 위수령이 선포됨(위수령 :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관련링크 : 10월 유신 - 부마항쟁 - 5.17 내란 - 박정희 - 전두환관련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정권 2025. 1. 28.
尹 “이번 계엄이 왜 내란…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 다음 네이버 “나라 앞날, 국민 추위·생계 걱정”…金여사 건강 우려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 2025. 1. 28.
'일당 30만원'?…윤석열 '생일파티'에 여경 포함 경찰 47명 동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이 4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가 주관한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 2025. 1. 26.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 2025. 1. 25.
최상목 문건 증거채택하자 국힘 전 대변인 "위헌의 징표" 다음 네이버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문건 김용현 "내가 작성" 헌재 "증거 채택"송영훈 변호사 "아무리 강변해도 국회 기능 정지시키는 의미"[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출신 변호사가 “국회 기능을 정지히려는 위헌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국회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온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목으로 “△예비비를 조.. 2025. 1. 24.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윤 대통령, 김용현 직접 신문 다음 네이버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죠?[임주혜]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 2025. 1. 23.
복귀한 이진숙 "언론사 선배로서 당부…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다음 네이버 23일 오전 탄핵 기각 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곧장 출근...간부회의 마치고 기자실 방문[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 2025. 1. 23.
김용현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지시한 것" 다음 네이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이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 김 의원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 맞죠?'라고 질문했다"며 "사실은 증인(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이 아니라 '요.. 2025. 1. 23.
“문형배, 이재명 모친상 문상” 주장하던 권성동, 헌재 반박에 ‘아니면 말고’ 다음 네이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친상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문을 다녀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사실관계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핵심 메시지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헌재를 겨냥한 여당 원내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공세를 두고 당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를 항의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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