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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17

민주,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여 "거야 폭주" 야 "총선 민심" 다음 네이버 거대 야당, 총선 후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의결5월 본회의 개최 두고 협상 난망…'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여 "국민이 입법 폭주권 줬나…숙제하듯 날치기 처리 안 돼"야 "총선 민의 따라 의사일정 협조해야"…대여 압박 수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1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선거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에 힘 입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5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암시하고 있다. '소수 여당 대 거대 야당' 구도가 22대에도 이어지면서 21대에 이어 국회가 .. 2024. 4. 24.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비선 논란' 등 대통령실 내부 쇄신 임무도 다음 네이버 尹 직접 발표…"용산 참모·당·야당·언론·시민사회 등 원활한 소통 기대" 정진석 "국민의 눈높이·객관적 관점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경륜을 겸비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신임 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당,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에겐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대통령실 내부 쇄신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2024. 4. 22.
정부 "절반 감축" 후퇴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다음 네이버 "1천 명 줄이는 것, 합리적 대안이나 의료계 배려 아냐" [앵커] 정부가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숫자를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닷새 뒤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가 오늘(20일) 오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를 적게는 1천명까지 줄일 수 있게 한 뒤에 열린 첫 회의인데,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어제) : (증원)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 2024. 4. 20.
민주당 "선거방송 심의? MBC 보복 위원회"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당·단체 민원 100% '국민의힘공언련' 제기 국힘 민원 67%, 공언련 민원 68% MBC에 집중…"언론 탄압 첨병"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의 정당·단체 민원 180여건이 전부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의 대부분은 MBC를 향했다.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19일 “이들은 주로 M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고, 선방위는 이를 그대로 안건 상정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또 “공언련 민원의 경우, 현 선방위에 공언련 관련 인사가 2명이나 속해 있어 '이해 충돌' 비판을 피할 수 .. 2024. 4. 20.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식' 안 가고 조조참배 다음 네이버 당선인 때도 기념사했는데... 10시 기념식엔 야당 대표 참석 예정 [안홍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기념식에 앞선 조조참배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께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및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 2024. 4. 19.
20분만에 법안 5개 '땅땅땅~'… 巨野, 대선 이긴듯 힘자랑 다음 네이버 21대 국회 막판까지 거부권 정국 추경예산 편성·신용사면 확대 정부·여당 낼법한 정책도 꺼내 국힘 반대 법안 동시다발 추진 가맹사업법 등 내달 처리 예고 채상병 특검·이화영 회유 의혹 대정부·검찰 공세도 수위높여 野 입법폭주에 與는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법 통과보다는 거야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야당 .. 2024. 4. 18.
윤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기용 '결심'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장 의원 만나 비서실장 설득…張 "제안 받은 사실 없다" 부인 인적쇄신 논란 예상…張 측근들 "대통령 외면 안돼" 수락 설득 (서울=뉴스1) 박기범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적쇄신의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 의원을 임명해 총선 패배를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 의원은 비서실장 제안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장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이날 대통령실 인사가 장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 2024. 4. 17.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 대통령실·당사자 모두 "황당"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과 당사자 모두 부인의 뜻을 전하며 선을 그었다. 17일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고, 양 전 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페인을 주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언론에 나온 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닌 걸로 안다"고 전면 부인했다. 양 전 원장도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2024. 4. 17.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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