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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4

'중국인 건보 먹튀' 수백억 적자?…알고 보니 '충격 반전' 다음 네이버 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건보공단, 뒤늦게 슬그머니 수정2023년 재정수지 오차만 613억공단 "수작업 과정에서 실수"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 통계에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9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나 오류를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중국.. 2025. 3. 2.
사망시 적립금 안주고 계약 소멸...생명보험 수천억 미지급 논란 다음 네이버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시 검사를 벌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 및 조사를 벌였고 최근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 2025. 2. 25.
"AI 없으면 GDP 16.5% 감소" 한은 경고…의사·판사 대체 어려워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중국의 딥시크로 국내 AI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AI가 없으면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16.5%나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AI가 필수불가결한 산업기반이라는 지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절반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 새 타이어 성능 실험을 하는 AI 연구소입니다.가상주행실험 덕분에 비용과 시간을 50% 넘게 줄였습니다.조선소에서는 AI가 적용된 로봇이 사람대신 용접을 하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사람 못지않게 자재를 정확한 곳으로 옮깁니다.AI가 탑재된 가정용 로봇은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낙상이 감지됐습니다.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이같은 AI 도.. 2025. 2. 11.
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다음 네이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기원 기자]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비상계엄은 조세재정의 역사에도 상흔을 남길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의 이러한 '견문발검(見蚊拔劍)'은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는 미치광이의 칼부림 .. 2024. 12. 25.
가격 40% 낮춘 ‘땡처리 재고’ 쏟아져... 팔아줄 옷 가게도 없다 다음 네이버 내수 부진 따라… 3분기 소매업 재고 역대 최대소매 판매액 지수가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가 역대급으로 악화하면서 재고 처리 업체에 폐업 업체들의 재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탓에 재고 처리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분위기다. ◇쌓여가는 땡처리 ‘재고’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 재고 처리 업체의 200평 규모 지하 창고에는 빼곡히 들어선 수납 선반 위로 거래처를 찾지 못한 의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엔 온라인쇼핑몰이나 수도권 옷 가게에서 단순히 팔고 남은 재고를 싼값에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체 물량의 30~40% 정도는 폐업한 업체의 재고를 무상으로 받아 오고 있다”고 했다.더구나.. 2024. 11. 12.
"文정부 때보다 집값 더 올랐대"…파다한 소문 알고 보니 다음 네이버 "전 정부보다 집값 높다?"…통계 왜곡 논란민간조사서 '급등' 주장했지만국가 승인통계선 2년간 '하락'잘못된 분석으로 수요 불안 우려최근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신고가 거래를 두고 “지난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잘못된 통계 방법으로 집값을 비교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이번 정부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초기 2년 동안(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9.8%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하락 폭은 -13.4%로 확대됐다. 같은 국가 승인.. 2024. 10. 9.
이 나이에 재개발해서 뭐하려고…동의서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다음 네이버 거듭된 신통 탈락에도 재개발 추진원 거주민들 “반대 동의 표시도 힘들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두 번이나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다시 신속통합기획인가 역세권시프트인가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70대 동대문구 휘경동 김모 씨)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시내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개발을 희망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외지인들의 정비사업 신청으로 해마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하는 원 거주민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벌써 두 번이나 제출했다. 이문, 휘경뉴타운 아파트들이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이어지면서 재개발 동의.. 2024. 10. 5.
"중국 알몸배추 수입 안 해, 신선배추 온다"…위생 걱정 없다는 정부 다음 네이버 해남의 침수피해로 김장철 배급 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침수) 유실면적이 10% 아래로 그리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29일 오전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 "잘 가꾸면 김장배추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며 "최근 해남에 배추 침수 피해는 600㏊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못 쓰게 유실된 면적은 10% 아래"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배춧값 폭등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다는 것인데 통상 여름 폭염 일수가 10일 전후인데 올해는 33일이었다"며 "통상 9월 말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하는 때인데 폭임일수가 길다보니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 2024. 9. 29.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다음 네이버 최근 3년 세무서 통보 27건, 소송·가압류 등 191건 등 법률위반 486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상반기(1~6월)까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총 191건이다.같은 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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