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논란거리/경제371 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다음 네이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기원 기자]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비상계엄은 조세재정의 역사에도 상흔을 남길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의 이러한 '견문발검(見蚊拔劍)'은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는 미치광이의 칼부림 .. 2024. 12. 25. 가격 40% 낮춘 ‘땡처리 재고’ 쏟아져... 팔아줄 옷 가게도 없다 다음 네이버 내수 부진 따라… 3분기 소매업 재고 역대 최대소매 판매액 지수가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가 역대급으로 악화하면서 재고 처리 업체에 폐업 업체들의 재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탓에 재고 처리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분위기다. ◇쌓여가는 땡처리 ‘재고’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 재고 처리 업체의 200평 규모 지하 창고에는 빼곡히 들어선 수납 선반 위로 거래처를 찾지 못한 의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엔 온라인쇼핑몰이나 수도권 옷 가게에서 단순히 팔고 남은 재고를 싼값에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체 물량의 30~40% 정도는 폐업한 업체의 재고를 무상으로 받아 오고 있다”고 했다.더구나.. 2024. 11. 12. "文정부 때보다 집값 더 올랐대"…파다한 소문 알고 보니 다음 네이버 "전 정부보다 집값 높다?"…통계 왜곡 논란민간조사서 '급등' 주장했지만국가 승인통계선 2년간 '하락'잘못된 분석으로 수요 불안 우려최근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신고가 거래를 두고 “지난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잘못된 통계 방법으로 집값을 비교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이번 정부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초기 2년 동안(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9.8%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하락 폭은 -13.4%로 확대됐다. 같은 국가 승인.. 2024. 10. 9. 이 나이에 재개발해서 뭐하려고…동의서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다음 네이버 거듭된 신통 탈락에도 재개발 추진원 거주민들 “반대 동의 표시도 힘들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두 번이나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다시 신속통합기획인가 역세권시프트인가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70대 동대문구 휘경동 김모 씨)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시내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개발을 희망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외지인들의 정비사업 신청으로 해마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하는 원 거주민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벌써 두 번이나 제출했다. 이문, 휘경뉴타운 아파트들이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이어지면서 재개발 동의.. 2024. 10. 5. "중국 알몸배추 수입 안 해, 신선배추 온다"…위생 걱정 없다는 정부 다음 네이버 해남의 침수피해로 김장철 배급 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침수) 유실면적이 10% 아래로 그리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29일 오전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 "잘 가꾸면 김장배추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며 "최근 해남에 배추 침수 피해는 600㏊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못 쓰게 유실된 면적은 10% 아래"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배춧값 폭등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다는 것인데 통상 여름 폭염 일수가 10일 전후인데 올해는 33일이었다"며 "통상 9월 말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하는 때인데 폭임일수가 길다보니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 2024. 9. 29.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다음 네이버 최근 3년 세무서 통보 27건, 소송·가압류 등 191건 등 법률위반 486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상반기(1~6월)까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총 191건이다.같은 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 2024. 9. 23. 은행 실수로 수백만 원 날렸는데…“30만 원 배상” 다음 네이버 [앵커]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서 수백 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요. 이 은행, 직원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은 30만원 밖에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유 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해당 지점 담당자]"(매도가 안 된 거네요?)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하며 처음 요청 시기보다 6.. 2024. 8. 24. "불안해하지 마세요"...티몬·위메프 사태에 소비자 먼저 챙긴 기업들 다음 네이버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몬스·SPC그룹·11번가 등 일부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25일 SPC그룹은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SPC는 고객 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PC의 이번 결단은 티메프의 정산금 지연으로 촉발된 '환불 대란'이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SPC 측은.. 2024. 7. 26. 4천억 독일 배당한 배민 수수료 올려…이러는 건 독과점이라서? 다음 네이버 [앵커]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올린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배민은 지난해에만 4천억 원을 모기업인 독일 기업에 배당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또 올리는 건 독과점의 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 기자, 수수료 얼마나 올린다는 거죠?[기자]배달 중계 수수료가 음식값의 6.8%였는데요.그걸 9.8%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서 음식값이 5만원이라면 종전에 3,400원하던 수수료를 4,900원이 됩니다.3%포인트 인상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44%인상입니다.[앵커]상당히 큰 폭의 인상으로 보이는데 배달의 민족은 과장됐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누구 말이 맞습니까?[기자]배민 측이 억울하다고 하는 건.. 2024. 7. 16. 이전 1 2 3 4 ··· 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