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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17

LNG 수입가 급등에 난방비 폭탄...올해 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다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문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난방비가 체감상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 난방비가 기존 14만 원에서 30만 원이 됐다는 사례도 있었고, 지난해와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뛰었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달 난방비가 체감상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난방비가 급등한 건 기록적인 한파에 연료 사용량이 늘었는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 2023. 1. 24.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위한 것’…기재부의 설명보니 다음 네이버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다소 난해한 설명을 내놓았다. 세율을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 2023. 1. 21.
엄마들 한시름 놓았다…한미약품 15만병 푼다 다음 네이버 [앵커] 요즘 감기약 품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어린이 독감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품귀 현상이 설 명절을 전후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약품 등 주요 제약사들이 대량 공급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제약사들이 무슨 약을 얼마나 공급한다는 겁니까? [기자] 이달부터 대량공급에 나섭니다. 한미약품은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 독감약인 '한미플루 현탁용 분말' 제품을 매달 5만 병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탁용 분말은 가루 형태로, 물에 타서 먹을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수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소아용 현탁액을 공급했던 종근당과 코오롱제약도 식약처 요구에 부응.. 2023. 1. 9.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주택,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27조원 상회 주택도시기금은 47조원… 매입시 60% 가까이 쏟아부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2023. 1. 7.
태양광 이격거리 250m→100m로 완화…도로에는 미적용 다음 네이버 산업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지침 마련 지침 준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100m로 완화된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를 놓고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 2023. 1. 4.
전기료 13.1원 올라‥"4인 가구 월 4천 원 인상" 다음 네이버 ◀ 앵커 ▶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전기료를 킬로와트시당 13.1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를 10% 가까이 올린 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이 4천원 넘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료는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시 당 13.1원, 9.5%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 2022. 12. 30.
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 다음 네이버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0%로 대폭 올리려던 尹정부 野반대에 6%→8% 인상 그쳐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판 칩스법'은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책의 핵심인 세금 감면이 애초 계획에서 대폭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다.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10%포인트를 깎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2%포인트를 더 줄였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25.. 2022. 12. 26.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 2022. 12. 25.
최태원 “무차별 법인세 인하, 효과 의문” 다음 네이버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사진)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관련 질문에 “인하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인 폴리시(정책)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금은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역별..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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