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도움거리374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참고링크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 2025. 4. 4. [게임 소리는 오직 음악만 들리는 구렁탐험] 2시즌 내부전쟁 전체 구렁 모두 돌기 도른의 섬 대지수렁 광산을 시작으로.. 언더마인 옆길 수문까지.. 모두 한번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배경음악만 활성화한 채... 나머지 소리를 없앤 구렁탐험 영상입니다. 대지수렁 광산 - 포자의 호정 - 크리그발의 안식처 - 수력작업장 - 공포의 무저갱 - 포자술사 동굴 - 땅거미 돌파구 - 구덩이 - 일몰의 성소 - 나선의 방직소 - 탁레산 심연 - 지하성채 - 채굴지 9호 - 옆길 수문 순서입니다.이동시에는 날탈 및 골드주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탈것으로 이동하였고.. 전 과정을 그대로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그래서.. 최대 4시간이면 구렁 전부를 돌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물론 숙련자는 이보다 더 짧게 돌 수도 있겠지만...딜러로 11단계 클리어 업적을 하는 김에 영상기록을 한 영상입니.. 2025. 3. 25. [팁?] 내부전쟁 구렁.. 회복직으로 탱커브란을 앞세워 11단계 돌파하기.. 2시즌이 되면서.. 구렁도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의 브란은 2가지 역활만 했었죠.. 공격과 회복.. 대부분은 회복으로 구렁을 즐겼으리라 예상합니다. 2시즌이 되면서.. 브란은 새로운 역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어입니다.. 즉 탱커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죠. 아마도 이전에 회복계로 구렁을 도는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들에겐 회복만 전념하며 구렁을 클리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회복직으로 방어 브란을 내세워 구렁에 도전을 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해보지 않았던 회복직업.. 신성성기사로 11단계를... 현재 나온 구렁 전부를 돌아봤습니다.그리고.. 느낀점... [다신 하지 말자...] 해보면서 절실히 느낀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2025. 3. 24. ---- 초기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 개 요]□ 사건번호 : ----초기---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 고 인 : 윤 석 열□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주요 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2025. 3. 10.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탄핵 소추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 2024. 12. 27.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관련링크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2024. 12. 11. [와우 20주년 퀘스트] 희끄무레한 기념 상자(기념상자 회수 이벤트 시작...) 아마도... 기념상자를 회수한 이들은.. 게시판에 올라온 공갈 쪽지를 통해 회수를 다 했을 때.. 업적이 완료가 안되고 하나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게.... 하나는 사실 게시판등에서 쪽지를 얻어 시작하는게 아닌... 20주년 기념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월드 오브 워크레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단서를 얻는게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미국 공식 홈페이지가 단서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는...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올라가 있죠.https://worldofwarcraft.blizzard.com/en-us/news/24147266/the-world-of-warcraft-20th-anniversary-celebration-update-is-n.. 2024. 11. 22. [와우 20주년 퀘스트] 섬뜩한 공갈 쪽지가 의미하는 위치 민원을 해결중인 알릭스의 옆 게시판에... 공갈 쪽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엔 섬뜩한 공갈 쪽지입니다.이 땅의 중심부. 전쟁군주들이 밟고 다니던 곳에서 운명을 읽는 자리를 찾아라. 깃발이 펄럭이는 전당 위에 그대가 갈망하는 보물이 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군요.. 전쟁군주.. 호드에서 활약했고.. 하는 이들입니다. 워로드라고도 하죠... 이 땅의 중심부... 그 땅의 기준도 애매하고요.. 아제로스의 중심부는 결국 혼돈의 소용돌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전쟁군주들이 많은 곳이 있긴 하더군요.. 어둠땅입니다.. 그리고.. 말드락서스에선 영혼들이 와선 전쟁을 위한 훈련등을 하고 있죠.. 가장 가운데엔 투기장도 있고요..전쟁으로 닳고 닳은 말드락서스에선 힘이.. 2024. 11. 22.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