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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563

“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 vs “있을 수 없는 지시 왜 했나” 다음 네이버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법정 촬영허가 피고인 윤 첫 공개윤 증인신문 시간 대부분 눈 감아절차 논의 과정 땐 8분간 직접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현장 군 지휘관의 진술 신빙성을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군사 작전상 가능하냐”고 따지자 해당 지휘관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느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내란죄 법리를 제대로 세워놓고 재판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걸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 2025. 4. 2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장본인은 수사대상인 ‘정진석·김성훈’이었다 다음 네이버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025. 4. 17.
환경단체 "후쿠시마 사고 14년…일본 농수축산물 세슘검출 여전" 다음 네이버 환경운동연합,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일본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여전하다는 국내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만5천413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세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4천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농산물의 12.2％에서 세슘이 검출됐고, 가공식품(5.8％), 수산물(4.1％), 축산물(1.4％)이 뒤를 이었다. 야생육의 경우 그 비율이 23.6％로 높았다.수산물의 경우 원전 사.. 2025. 4. 17.
전한길 "李 정치보복 안 한다더니…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 다음 네이버 국민수사대 출범식…나경원·이수정 교수 등도 참석특수단, 대통령실·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7시간 넘게 대치 중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다"며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 2025. 4. 16.
'청부 민원' 류희림, 계엄 뒤 휴대폰 두 번 바꿔‥권익위에 재조사 요청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청부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2.3 계엄 뒤 휴대폰을 두 차례나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청부 민원' 의혹 관련해 측근이 양심 고백에 나서자, 석 달밖에 안 된 휴대폰을 다시 교체해 의문이 커지는데요.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 13일.국회 과방위는 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토론회에 가야 한다며 불참했습니다.그러나 오후 행사에는 안 갔고, 그 시간 류 위원장은 엉뚱하게도 쓰던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꿨습니다.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하루 전이었습니.. 2025. 4. 15.
“이 지시로 병력들 지켰다”…윤 형사재판 나온 군 지휘관 [지금뉴스]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14일) 오후 6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쳤습니다.어제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김형기 대대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받았고,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검사가 "이상현 특전사령부 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고 물어보자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김 대대장은 "여단장이 '담을 넘어라', '본청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2025. 4. 15.
'끌어내라 지시 받았냐' 조성현 "맞습니다"…윤, 급기야 끼어들기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하지만 오늘(14일)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증언 도중 끼어들고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윤정주 기자입니다.[기자]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무장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그날 현장의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법정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2025. 4. 14.
尹 파면에 BBC가 "좌파 때문에 한국 망한다"고 했다고? 다음 네이버 'BBC 현 시국 촌평'이라며 진보진영 사법부 등 비난 글 확산과거에도 같은 글 반복적으로 유포돼… 현 시국과 무관BBC 보도라는 근거 없어, 외려 BBC는 계엄에 부정적 보도[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재 한국 상황에 내놓은 '촌평'이라는 출처불명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유포되는 글인데 실제 BBC가 관련 보도를 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BBC 논조와도 차이가 크다.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확산된 'BBC 촌평'지난 10일 유튜버 감동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과 함께 “쪽팔린다”고 쓴 글에 좋아요 1만8000여개가 붙었다. 해당 글은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판검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한국은 법관의 편향된 이념과.. 2025. 4. 12.
아파트로, 학교로…광명 ‘신안산선’ 붕괴로 이재민 2444명 다음 네이버 1명 고립, 구조 작업 중…1명은 실종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고립되고 1명이 실종됐다. 또 2444명 이재민이 발생했다.11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8명 가운데 도로 위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6명이 연락 두절됐다가 4명의 안전이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오후 6시께 고립자 1명의 위치를 파악, 현재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무너진 잔해물을 치우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고립자 1명은 현재 실종된 상태다...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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