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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거짓 진술하니 류희림이 잘 챙겨주겠다고…" 다음 네이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 국회 출석해 진술 번복"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 겪어… 류희림이 고맙다고 했다"[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관계자가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전 국제협력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류 위원장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2025. 3. 5.
상인 폭행하고 달아난 탄핵 반대 시위대...경찰 추적 다음 네이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인근 상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시위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정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주변 상인을 집단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피해 상인은 YTN에 시위대가 몰려와 노상방뇨를 일삼아 무단 침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주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YTN 양동훈 (yangdh01@ytn.co.kr)0:59 이후부터3월 1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화문광장 남쪽 동화면세점 앞에는 탄핵반대 집회가.. 2025. 3. 4.
국민의힘 '팀킬'? 선관위 전 사무총장 '세컨드폰' 공격했는데…알고 보니 국힘 소속 다음 네이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가…김 전 총장 공격하며 선관위 신뢰성 흠집 내려던 국힘 '머쓱'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김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재임시절 일명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2025. 3. 3.
"尹탄핵, 각하 또는 기각해야…정치행위, 심판대상 아냐" 다음 네이버 이인호 교수, 탄핵 절차적·실체적 문제 지적"탄핵심판은 주권자 의사를 파기하는 행위""국회, 조사절차 생략…탄핵소추 과정 문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대통령의 계엄선포, 합법적 권한행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과 연구관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인호(사진)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비상벨을 울린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주고 있는 국가비상대권”이라며 “국.. 2025. 3. 3.
'중국인 건보 먹튀' 수백억 적자?…알고 보니 '충격 반전' 다음 네이버 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건보공단, 뒤늦게 슬그머니 수정2023년 재정수지 오차만 613억공단 "수작업 과정에서 실수"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 통계에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9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나 오류를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중국.. 2025. 3. 2.
“한국가수 불러놓고 일본애들 앞에서”...하필 3.1절에 친일파티 논란 다음 네이버 파라다이스 日 VIP 대상 디너쇼 논란내부 직원들도 게시판에 “생각이 없다”3.1절 전날엔 일본 마케팅 확대 발표도 국내 대표 카지노그룹 파라다이스가 삼일절 당일 일본인 VIP를 대상으로 디너쇼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그룹의 워커힐 카지노가 주최하는 일본 VIP 대상 디너쇼가 3.1절 당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행사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창립 기념일 행사로 매년 3월 첫째주 토요일에 열린다.공교롭게도 올해는 항일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날인 3.1절과 날짜가 겹치면서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그룹 차원에서도 제106회 삼일절 기념일과 항일 운동의 상징성을 살려 날짜 변경을 고려했는데, 워커힐 호텔측이 컨벤션홀 대관 일.. 2025. 3. 2.
“3·1운동 무서워 직접 총들고 경계”…일본인이 써내려간 일제시대의 기록 다음 네이버 전남 영암 거주했던 일본인들 ‘영암회’ 조직1984년에 사진·회고록 담은 ‘추억의 영암’발간“패망 후 태극기들고 만세 불렀다” 증언도“어느덧 세월이 흘러 패전과 귀환으로부터 벌써 4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영암이 생각납니다.”1984년 일본에서 발간된 한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책 제목은 . ‘피와 땀과 눈물의 기록’ 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책은 일제강점기 전남 영암에 거주했던 일본사람들이 만든 ‘일본 영암회’에서 발간했다.일제때 영암에는 100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 대부분 지배층이었다. 영암회 명단을 보면 경찰서장, 학교 교장과 교직원, 군청 고위 공무원, 우편국장, 금융조합 임원 등으로 일했다. 주조업, 건축업, 여관업, 상업, 정미소, 미곡상, 자.. 2025. 3. 2.
권성동, 안국동 ‘尹탄핵 집회’에 “헌재 독립성 침해”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 2025. 3. 2.
국힘 “민주당, 근로소득세 낮추려면 상속세율 인하도 논의해야”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완화를 검토 중인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면, 상속세율 인하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세 완화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근로자의 33%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소득..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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