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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헌법학자 '윤석열 옹호자'로 만든 왜곡 인터뷰 정정보도 다음 네이버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4년 전 논문 관련 인터뷰에서 정반대 취지로 보도'윤석열 옹호' 학자로 오해...수차례 수정·삭제 요구 무시, 결국 언중위까지[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다. 해당 학자는 수차례 자신이 쓴 논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6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가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지난 2021년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라는.. 2025. 3. 17.
'민감국가 지정' 책임 전가 급급한 집권여당 "친중·반미 이재명 탓" 다음 네이버 자성 대신 당 지도부 '민주당 탓'... 권영세 "이재명 집권시 위험국가 지정될 수도"[조선혜,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적반하장 태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친중·반미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자성하는 대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나선 것이다.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2025. 3. 17.
광우병 논란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5배↑…이젠 전면 개방하나 다음 네이버전세계를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거세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삼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그동안 검역 주권과 국내 농축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국산 소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수입을 제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나온다.16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우리.. 2025. 3. 16.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다음 네이버 지난 1월 초 리스트 추가 사실 뒤늦게 확인민주당·혁신당·진보당, 비판 취지 성명 내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 에.. 2025. 3. 15.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 2025. 3. 15.
예수 가르치는 교수가…“이재명 암살 성공 빈다” 막말 논란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기천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소 전 교수는 지난 12일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라고 적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소 전 교수는 이밖에도 “XX도 가지가지,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등 극단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2025. 3. 14.
산책중 여성 살해, 이지현…"남성→여성으로 표적 변경"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34세 남성 이지현은 코인(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인한 분노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지현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특정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이 드러난 메모장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정황을 포착했다.또 그의 휴대전화기에서 세상에.. 2025. 3. 14.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최재해 탄핵 기각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 2025. 3. 13.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다음 네이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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