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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관련 자료

by 체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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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B2%95%EB%A5%A0%EC%95%88%20%EA%B1%B0%EB%B6%80%EA%B6%8C/%EB%8C%80%ED%95%9C%EB%AF%BC%EA%B5%AD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거부권 (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 (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

namu.wiki

(이슈와논점+2080호-20230331)역대+대통령의+거부권+행사와+해외사례.pdf
0.48MB

 

2024년 7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권은 현재 15회의 거부권 행사(채해병 특검법 거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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