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제3국 위기 때 양국 국민 서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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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각서…출입국 간소화도모색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교차 서명한 이번 각서는 이날 발효했다. 각서 체결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각서는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상호협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정부는 또한 양국 간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는데,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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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과거 발생했던 사례를 생각해서 양해각서를 채결한 듯 보이네요..

 

[세상논란거리/국제] - 日 "韓, 군용기 지원 거듭 감사"...야스쿠니 참배, 협력 분위기 '찬물'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각국에선 자국민과 교민을 대피시켰는데... 한국은 군용기를 보내 대피시켰지만.. 일본은 늦었죠.. 그나마도 돈도 받아서 논란이 있었고요.. 한국군은 교민들을 대피시키면서 남는 빈자리에 외국인들도 동승하게 했고... 그중에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외국에서 갑작스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수송기를 보내면 양국간 국민은 가리지 말고 같이 대피시키자는 양해각서로 보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걸 일본쪽에서 악용을 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한국에게 모두 떠넘기는..).. 그래도 대피수단을 좀 더 확보한 셈이라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