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청약통장까지 손댔다…'펑크' 나자 돈 끌어다 쓴 곳

 

관련뉴스 : 세수 펑크에 또 '기금' 투입…안 쓴다더니 말 바꾼 정부

 

[앵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때 쓰는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불과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하자, 이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30조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0조원대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오늘(28일) 이걸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특별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기금'에서 당겨쓰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 청약통장 등을 재원으로 정책대출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원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쓰지 않기로 한 불용액도 최대 9조원에 이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란 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막는 데 쓰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6일 / 국회 기재위) : 외평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김영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 국회에서 허위 보고한 것이거든요.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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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집행 1년 뒤 '사후검증'…감시 사각지대 우려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원입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순방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결산할 때는 아주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거죠.]

일각에서는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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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단독] 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해외 가기로

 

[앵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내야 할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데, 정부는 올해도 해외 순방 예산이 부족해지자 나라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또 끌어 쓰기로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도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발대로 현지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귀국하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했던 기업인들도 표를 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는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천만원 현지 차량 렌트비 6천 7백만원 등 5억 8천5백만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장 운영 예산 등이 부족하다며, 예비비 19억 4천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김윤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는데, 비상금까지 써서 외국에 나간다?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총 52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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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나자... 기금을 끌어다 쓰고...해외순방 간다고.. 예비비 쓰고... 거기다.. 해외순방 연기해... 위약금을 예비비로 쓰고....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지속하고... 나라곳간 비는건 순식간일듯 싶군요..

 

뭐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계속 지지를 하겠죠.. 

 

다만 일부는 이탈을 시작하는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