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숨막힌 '4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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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019년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참석 내빈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광주시 제공)2019.1.3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준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자동차 도시'라는 광주의 미래 꿈을 되살린 '광주형 일자리'의 윤곽은 2014년 3월31일 태동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6·4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광주에 '연봉 4000만원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연봉 4000만원선)의 고용 환경을 조성,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적정임금'에 대한 반발이 우려됐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014년 9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완성차와 부품사가 동반성장하는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며 사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국내 생산설비 투자에 난색을 표명한데다 지난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도 불투명해지면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같은 난관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해 6월1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조인식까지 준비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완성차 생산법인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3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최상준 광주경총 회장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 인사말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9.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하지만 노동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24일 진행된 광주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 전략사업국이 제출한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관련 용역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기아자동차 광주지회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협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초임 연봉이 애초 4000만원으로 제안됐으나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1800만원에 직무수당 300만원 등 2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노동계의 불참에 현대차도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각계각층에서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광주시와 노동계 등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노동계가 투자협상과 관련해 참석하기로 하면서 다시 교착상태가 술술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에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수차례 만남을 갖고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데드라인이 계속 미뤄지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안도 넘겨 12월에도 진행되는 등 지연됐고,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11월27일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전권을 부여하고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는 반전됐다.

시와 협상단이 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4일 합작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하고, 12월6일 조인식을 열기로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차량 생산 물량이 35만대가 될 때까지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한다'는 문구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노동계가 반발했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신설되는 광주공장에서 차량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최종 의결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12월5일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물밑 협상을 벌였다. 노동계와 현대차 양측의 '신뢰'가 성공의 열쇠로 보고 철저한 보안을 지킨 채 물밑작업이 계속됐다.

발목을 잡았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 조항은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사민정 협의회는 이날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추를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4년10개월의 긴 여정을 마쳤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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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결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부지를.. 현대차에서 시설을 제공하여 새롭게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는 낮은 임금대신에 주거등을 지원받으며 지낼 수 있으니 둘 다 좋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고 회사와 노동자와의 상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광주형이 아닌 한국형 일자리로 전국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