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취업난에 놀란 정부 '현장실습 확대'로 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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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위주 현장실습 도입 1년만에 U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6개월간 실습 가능
실습생은 최저임금 75% 이상 수당지급
"안전보다 취업률이냐" 반대 목소리도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위원회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조기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현장실습 제도를 축소한 지1년만에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를 바꾸면서 "안전보다 취업률이 중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유 부총리를 막아섰다. 이들은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폐지해야 한다"며 "왜 1년도 안 돼 제도를 바꾸나"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5분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발표장에 들어섰다.

교육부 대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실습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은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6개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현장실습도 하나의 과목으로 신설해 수업으로 인정해준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등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습 기관 선정을 위한 기업 방문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별도의 절차 없이 3년간 실습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해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고 실습 환경 개선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기업에는 근로자 중 1명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고 실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실습비 대신 소액 교통비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75%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실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며 현장실습대응회의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앞서 2017년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하며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3달로 줄였다. 

동시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그러자 실습 참여 기업이 2016년 3만1060개에서 현재 1만2266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실습 참여 학생도 6만16명(58.5%)에서 2만2479명(22.9%)으로 급감했다.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로가 끊어지면서 취업률이 급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취업률이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 현장에 참석한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산중앙고 조민성 군은 "3학년 2학기만 전환학기로 할 것이 아니라 3학년 1년 내내 취업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장실습대응회의 관계자들은 "실습 기업 현장의 실태는 참담하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이 또 죽으면 책임질 거냐,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장관이 직을 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제주 이민호 학생 사고 이후 정말 아팠다. 오늘 발표한 대책도 완벽하지는 않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약할 것이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정책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정책을 번복한 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현장실습생 사망으로 실습 자체를 무력화했다가 취업률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실습을 되살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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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실습생이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금 현장실습을 부활.. 확대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가 좀 많네요..

아무래도 안전사고의 우려때문이겠죠..실제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 몇몇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대처는 전담 노무사 배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노무사 배치한고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현장의 안전시설기준과 작업의 안전기준등.. 각각의 현장에 맞는 안전절차를 과연 노무사가 다 점검하고 감시할까요?

여론에 밀려 안전사고 우려가 아직도 잔존해 있음에도 노무사 배치외엔 별다른 대책없이 현장실습을 부활한다면....

이후 현장실습중에 과중한 업무지시.. 안전사고등의 이유로 인사사고가 난다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특단의 발표가 없다면 계속 비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신경써서 검토 및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이루어진 뒤에 시행해야 그나마 비난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현장실습의 안전책임이 오롯이 공장주.. 현장책임자 혹은 안전관리자에게만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얼마나 챙겨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