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한 김용현 “수고했다, 중과부적”…소집해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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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당사자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다.

 

3일 밤 10시25분,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와 함께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국방부 쪽 얘기다. 김 장관은 전날 밤 10시40분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후 밤 11시23분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1호)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새벽 4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군 또한 새벽 4시22분께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키고 계엄사령부 또한 해산했다.

그러나 이날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장 앞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과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군의 모든 움직임이 김 장관의 주도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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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한 이는 국방부장관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과거 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와... 박근혜 정권때 계엄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닐까 싶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을 투입하면... 금방 장악될 것이고 허무하게 차단당하는 일은 없다고 단정했었던 건가 싶군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 아닐까 싶네요. 이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수긍했을테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겠고요..

 

하지만...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빠르게 통과... 이거 무시했다간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니... 솔직히 무시하고 강행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해제를 했죠..

 

이거 뭐 알고보니 군 내부도 제대로 장악도 못했었네요... 그나마 다행인거죠..

 

전방의... 혹여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방의 부대는 비상을 걸고 대기시키고.. 수방사등을 동원해서 국회를 신속히 장악...계엄령 해제를 차단해야 계엄이 성공을 하는데... 어설프게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박하게 진행하다.. 결국 국회를 통제하지 못해 해제 결의안까지 처리가 되고..

 

국회 내부에서도 나름 도와줄려는 건지... 여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밖에 있는 기회였음에도.. 보좌진들의 저항으로 시간끌기가 성공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반란 미수]로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반란이라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 비상 계엄령 선포도 절차대로 안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려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은 고작 장관등..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활비.. 특경비 예산 전액삭감... 이게 불법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두고 명분을 삼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하며 계엄사령관을 결정하고 난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없이 선포를 해버리고..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는 절차상 문제를 만들었고...

 

결국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어.. 헌법에 명기된 대로 즉각 해제를 해야 하는데... 지연했죠.. 개인적으론 그 지연시간동안 군이 어떻게든 국회를 통제하길 원했던거 아닐까 싶은데.. 그마저도 안되어 정작 계엄군이 국회 외각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 결국 해제를 명령하고 브리핑을 해서 해제를 알렸지만..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변명으론 새벽에 해서 늦게 해제를 했다 하는데.. 그게 뭔 얼토당토한 변명일까요.. 

 

탄핵을 당할 명분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젠 스스로 탄핵이 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쯤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있을 것 같죠.. 혹여 국방부장관이 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사전 모의를 한거 아니냐고.. 그도 그럴게...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건의한 사람이... 정작 제대로 준비도 안해놓고 있었으니까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정작 군은 우왕좌왕 하고 있었거든요...국회 장악을 하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의 수는 고작 얼마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탱크부터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말이죠.. 전방의 부대는 평상시와 같이 북한을 감시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러니... 나중에.. 자기 상관을 쳐내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희생했다는 미담이 만들어질까봐 걱정일 지경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