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근로소득세 낮추려면 상속세율 인하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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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완화를 검토 중인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면, 상속세율 인하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득세 완화에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근로자의 33%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 검토를 주장한다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 조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인데, 우리는 50%다. 가능하면 상속세 인하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린 이후 근로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인하 추진과 더불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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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근로소득세 완화를 주장했나 봅니다..

 

근로소득세... 일하고 받는 월급에 세금을 정하고 내는게 근로소득세죠...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에 세금으로 결국 쥐어지는 돈이 작다면 그것만큼 근로자가 열받는 일은 적을 겁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세율을 낮추자는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겠죠.. 정책을 내놓은 민주당의 속마음이 선심성이든.. 진심이든...

 

이슈를 선점하니... 국민의힘에선 그냥 두고볼 수 없었나 봅니다. 여기에 뭘 또 얹어서 낮추자고 합니다.

 

그게 상속세율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할 겁니다.

상속세 세율

국민의힘에선 이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 인하를 할려면 상속세도 논의하여 같이 낮춰야 한다 주장합니다.

 

....

 

개인적으론 국민의힘은 매를 버는듯한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게... 근로소득세를 낮추겠다면 상속세도 낮추도록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했죠.

“국민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 권성동

이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 검토를 주장한다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상속세율 인하 조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인데, 우리는 50%다. 가능하면 상속세 인하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근데 상속세를 최대 50%를 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10%를 초과하는.. 20% 이상의 상속세를 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 정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게 뻔합니다. 물론 서울내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이들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꽤 많이 내리라 예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유한 이들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자녀가 물려받고 그대로 거주한다면.. 그마저도 상속세는 더 낮아지고요.

 

거기다.. 그 상속세... 여러번 자주 내는 것도 아닐겁니다. 한번 상속하는데 납부를 하면.. 소유권은 물려준 자식에게 있기에.. 계속 지출되는 세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매번 냅니다. 월급을 받을때마다.. 상속받을때 내는.. 흔하지 않는 세금과.. 매번 내야 하는 세금...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동일선상에... 같이 인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수긍을 할 이들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소득세 인하는 필요없다는 의미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매를 버는 발언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상속세율은 분리해서.. 소득세 인하에 대한 입장과 상속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따로 냈음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소득세를 인하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에... 결국 국민의힘은 노동자.. 저소득층에 대해... 딱히 정책이나 지원을 할 생각이 없다는걸 은연중에 노출시켰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근로소득세 인하를 주장한 민주당만 이슈를 선점하지 못해 아예 굳혀진 것처럼 느껴지는건.... 일부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마저 듭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근로소득세 인하... 당근입니다. 현금살포와 비슷한 파괴력의 정책제시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한 댓가에 대해 세금이 덜 뜯긴다는 것이기에.. 누구나 환영할 당근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선 근로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에... 상속세 인하도 같이 하는 조건을 달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어이없어하는 상황 벌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