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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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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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되자.. 재판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전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구속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위해 공수처로 넘겼죠..

 

이후 검찰에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기소를 하기 전에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연장에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죠.

 

관련해서 검찰측이 서류를 법원에 넘기고 다시 받는 그 시간동안 구속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연장되는 시간을 [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측은 [시간]으로 따져 이미 구속기간은 넘겼다고 주장을 했고요..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죄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구속여부만 판단하고.. 인용되었으니 석방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진 대부분 [일]로 구속영장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했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했겠지만.. 정치인.. 기업인등.. 민감한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등은 그렇지 않았죠.

 

이게 확고해지면.. 결국 관련해서 [일]로 구속영장 연장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이들이 분명 법적 조치를 취할게 뻔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말이죠... 그만큼 이례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입니다. 아마도 이후 말들이 많아지고 관련 소송도 검토되는 사례가 나올지도 모르죠..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했으니 바로 구속이 풀리고 석방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검찰은 관련해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항고를 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고한답시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안한다 하면 검찰이 석방지휘를 할텐데... 검찰이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집행하는게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이를 가지고 검찰이 직접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검찰 당사자들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구치소에 보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칙이..... 결국 검찰이 석방지휘서를 늦게 보내면.. 석방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이번 구속취소 인용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개인적으론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구속취소가 인용된 이유가 단순히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 이외.. 다른 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