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논란' 일파만파.. 청와대는 뒷짐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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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훼 발언 한국당 의원·지만원씨 / 與 "법적 조치하자" 주장까지 나와 / 나경원 "북한군 개입설 사실 아냐" / 靑, 진상조사위 출범계획 안 밝혀 / 광주시민 부글부글.. "사죄하라"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하려 하자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인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일부 한국당 국회의원을 법적 조치하자는 주장까지 터져 나온다. 

이런 해묵은 ‘역사 논란’ 시비를 가리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작 위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역사 위에, 국민 위에,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 집단이냐”면서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당 일부 의원의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됐다”,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9일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당 의원들을 에둘러 감싼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은 이 특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의원회의에서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데 대해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 공약에 추진력을 얹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여 만에 진상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국회에 지각 제출했다. 

추천자 명단은 국방부에서 자료 보강을 한 뒤 지난달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그러나 최종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이후 2주에 가까운 시간을 쓰고도 진상조사위 출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추천위원은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속히 나와야 진상조사위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 여파로 광주지역 민심도 끓어오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즉각 성명을 내 규탄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망언자들은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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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청문회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습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도 청문회의 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이기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청문회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조용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518청문회에 대해 언급을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자칫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의원과 민간인을 압박하고 겁박한다 하여 탄압으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문회에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을 것입니다. 

또한 지만원씨에 대해 청와대가 비판을 한다면 정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나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서지 말고 현재 청와대로 넘어오는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위원 임명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 나서서 비판하는 것과 청와대가 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현재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에 아무런 언급을 안하는 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을 배제하거나 일부 탈락시킨다면 지금은 명분이 있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더라도 반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 및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논란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도록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켜보며 여당 및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지지하여 공청회을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