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사립유치원..'에듀파인' 반대시위 vs "사용법 배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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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서울교육청 앞 에듀파인 미사용 재정지원 중단 반대시위
같은 시각 에듀파인 사용교육..사전연락 없이 참석한 유치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 하는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측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침묵시위 바로 맞은 편에서는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자 교육청을 찾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신원확인을 받느라 줄을 섰다. 침묵시위 탓에 신원이 확인돼야만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차례 진행될 에듀파인 교육 대상자는 49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였다. 새 학기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입대상' 52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30곳과 의무도입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19곳 등이다. 사전연락 없이 교육에 참석한 유치원도 2~3곳 있었다.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둘로 갈린 셈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에듀파인 사용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교사기본급보조금(1인당 65만원) 등을 끊기로 하고 최근 이를 통보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이날 침묵시위를 비롯해 연일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100여명이 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고 이튿날인 13일에는 대표단 5명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문제해결을 재차 요구했다.

기본급보조금은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일종의 처우 개선비로 통상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교사들은 애초 에듀파인 미사용 시 원장의 기본급보조금만 지급 중단한다는 방침이 갑자기 '모든 교사의 기본급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바뀌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듀파인 사용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는데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을'인 교사의 월급을 깎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작년 12월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며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 등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달아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문제해결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의회 쪽에서는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사용 의향서를 내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재정지원 중단방침을 철회하면 자칫 '사립유치원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방침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회계관리 직원을 따로 두는 사립학교에 적합하지 원장이 모든 회계처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이 쓰기에는 버겁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사용성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과 '힘겨루기'를 하느라 에듀파인을 거부한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은 유치원' 등 매각희망 사립유치원 1천200곳을 정부가 '일괄매입'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럴 거면) '국가가 다 하라'는 심정"이라면서 "교육당국과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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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지금도 잘 버티는데 왠지 엄살을 부리는 것 같군요..

일단 유치원에 교사 인건비 중단에 대해선 원장이 에듀파인 사용 및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급될 것이기에 유치원 원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 보조금 철회등은 시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깎아 버렸기에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던지 아님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 지급하던지 해야 하므로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복귀하여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당장에 돈줄을 가진 곳은 시의회이므로 한유총은 어찌보면 엉뚱한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있는 서울시청 주변에 가서 시위를 해야 할 겁니다.

교육청과 유치원 원장간의 줄다리기에 왜 교사를 끌어들이냐 유치원 교사들이 하소연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결국 유치원 원장의 선택에 따라 지급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원장들에 대해선 뭐라 안하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