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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유총, 박용진 음주운전 거론하며 "잠재적 살인마"

by 체커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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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72523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203

박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문제 삼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8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등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며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혐의 불기소·무죄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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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한유총이 박용진 의원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잠재적 살인마라 비판합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의무는 돈 받은 만큼 하는 거랍니다..

교육자 맞나요? 완전 학원 개념이네요... 그래서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 돌아왔나요? 

비싼 명품 백은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건가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넣어 보조금을 받았었나요?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받은 걸 어디다 썼는지 잊었나보죠?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는 맘대로 써도 뭐라 안합니다. 그런데 국가에게 받은 돈은요? 급식비는요?

그래서 수박한통으로 20~30명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준건가요? 급식비로 사라는 아이들 음식은 안사고 뭘 사셨나요? 아.. 급식비는 따로 보조금으로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국가지원금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 요구하시죠? 그래야 횡령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이전 일부 판례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받았다고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박용진의원을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잠재적 살인마라면...

서울 포함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 급식비 빼돌리고 국가 보조금 횡령이 확실한 유치원 원장들은 잠재적 아동 학대범인 동시에 잠재적 아동 살인마겠네요? 더욱이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에 그동안 숨겼었죠?

뭐.. 아이를 일부러 방치해서 결국 죽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잠재적 살인마가 아닌 살인마 예정자들이군요..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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