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예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들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49)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 측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기획수사’라 주장하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의 소환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김씨와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그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 불공정 수사라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웃자고 한 일에 중앙지검 검사들이 죽자고 덤빈다”고 비꼰 뒤 “부당한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검에 수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김씨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1인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은 JTBC 방송이 나오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엄단 수사 지시를 내리고, 중앙지검이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이 기획하고 윤 지검장과 박 장관이 공모한 정치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소환 거부 움직임과 관련, 검찰은 일단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검찰수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서울고검 산하 시민위원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개최돼 김씨의 주장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던 서울중앙지검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김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근처에서 총 16차례 협박성 유투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달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윤 지검장을)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여과 없이 유투브를 통해 방송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김씨가 이달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모씨를 폭행한 증거도 확보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과거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반대 진영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웃자고 한일에 죽자고 덤빈다 합니다.. 유튜버가 하는 말이네요.. 웃으며 수사할려고 불렀는데 죽자고 거부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지검.. 본인이 조사 받아야 할 곳 입구에서 말이죠..
참.. 화려하게도 했습니다.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같이 찍었더군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집회를 하며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석대로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버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강제구인을 하겠다 밝히면 알아서 자진 출석하겠죠..
하지만 정작 해당 유튜버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타 유튜버들이 검찰과 JTBC를 비난하는 방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의 컨텐츠로 많은 이들이 구독하고 지지한다 하여 그것이 특권인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겁박했다는 혐의를 가진 유튜버는 본인의 동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해 분명 국가.. 방통위에서 압력을 넣었기에 삭제했을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된 폭행건에 대해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쪽에서 때리려는 걸 반격했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글도 심의를 통해 해당 컨텐츠가 약관위배로 삭제를 한 것이고 광화문 광장 폭행건도 상대방이 공격했다 주장한들 맞은 사람은 결국 동영상의 그사람입니다. 본인도 맞았다면 쌍방폭행으로 가겠지만 동영상엔 결국 본인이 폭행한 것 이외에 유튜버도 맞은 영상은 없죠.. 맞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지금에서 유튜브로 구독자의 지지를 받든 어차피 대한민국내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할 것이고 결국 법원에서 유죄인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조사를 받길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외국으로 나가야죠...국적을 버리고 말이죠.어차피.우겨봐야 한걸 안한것이라 우길 수 없습니다. 동영상이 계속 존재하는 한...그리고 목격자가 계속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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